[논평]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거짓된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구걸하기 위해 비선(秘線)을 이용,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부인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동안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일삼아 왔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일찌감치 북한이 핵 개발 기도를 포기하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정상회담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의사와 반대로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상회담 구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은밀하게, 그것도 공식 루트가 아닌 측근의 비선(秘線)을 이용해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대북 사업의 투명성, 공개성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반국민적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불순한 기도를 숨기기 위해 수없이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 회견에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야말로 기만적 정체공세였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대선용 정치이벤트식 남북정상회담 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그동안 밝혀 온 투명성, 공개성의 대북 접촉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을 속여 온 일련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2007년 3월 30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