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 톤(1억5200만 달러 상당)과 경공업 원자재(8000만 달러 상당)를 제공키로 합의하였다.
국민들은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왜 대규모 지원 약속부터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 13 합의’의 이행 시한이 지난 지 일주일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합의 이행의 조짐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더구나 북한은 경추위 회담 첫날부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거친’ 행동을 보였다. ‘2.13 합의’ 이행의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정부는 이번 지원 약속이 북측의 ‘2.13 합의’ 이행과 연계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는 명시조차 되지 않은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질지 회의적이며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먼저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약속을 지킨 후 지원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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