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라.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해 7월 발사된 대포동 2호는 아니었지만 북측이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어제(25일)는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있는 날이었으며, 정부가 대북 쌀 차관 북송에 대해 북측의 ‘2.13합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북측은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와 대남경고성 등의 이유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동아시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인 모양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상투적인 협박전술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지탄만을 받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북측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치부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북측이 ‘2.13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무력, 협박전술을 펴면 주변국들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의식해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넘긴다면 북측에 대한 원칙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오만방자한 행동은 극에 달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것만이 사리분별 능력을 상실한 북한 정권에게 보내는 가장 유효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정부는 꼭 기억하길 바란다.

2007년 5월 26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