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들은 양심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객원칼럼]北당국에 인권개선 요구 기회 스스로 포기
[2007-09-12 18:13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를 채택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 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애초 11명의 위원들 중 다수가 친북적 성향을 보였던 만큼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해 왔던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 필요성까지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1년간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결과는 북한 인권문제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이었다.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배제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동티모르와 이라크의 인권 문제를 다루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근거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햇볕정책’에 기대는 참여정부와 북한 당국의 눈치보기에 급급,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 찾기일 뿐이다. 이러한 과거의 행태가 이번에도 이어졌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반인권 국가이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극단적 인권유린 상태에 있음은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은 국제사회를 경악케했다. 이미 국제사회는 방관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눈과 귀, 이성이 있다면 이 현실을 모른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시종일관 침묵하고 회피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위원 대다수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의 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가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인권 개선을 위해선 당연히 당국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좋은 기회다. 최소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인권위는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인권위조차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마치 금기처럼 여기는 듯 하다.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한참이나 뒤쳐져있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수년째 연속 채택해 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계속 기권을 해오다 지난해야 비로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정책화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법적 효력을 지닌 기관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장 순수하고 독립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하게 된다. 인권의 보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어떤 제약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바람을 져버렸다. 이제 더 이상 인권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의 '최전방' 기관이 지구상 '최악의' 인권 문제에 다시 한번 '눈감은' 사실로 기록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권의 존엄성과 인류의 양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유린한 스스로의 행위를 ‘반대’ 위원들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종철/북민넷 정책팀장]

* 이 글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팀장이 '데일리NK'에 기고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