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북정상회담에 합의문 대한 논평
: 북한인권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반쪽짜리 정상회담

지난 2일부터 진행 된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남기며 끝이 났다. 우리는 애초의 우려대로 이번 회담이 평화번영이라는 말뿐인 선언적 구호를 넘어서지 못했으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대북경제 지원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던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 의사를 명확히 이끌어 내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또한 북측에 의해 강제 납치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을 어떤 식으로든지 북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합의문 2항에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원천적 봉쇄를 합의해 준 꼴이 되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은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인지 주목하였지만 언급은 고사하고 도리어 김정일 정권을 위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우리는 수차례 아동학대의 현장인 ‘아리랑 공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연 관람을 적극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진정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경제지원에 대한 요구만을 수용한 채 북한인권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반쪽짜리 회담이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김정일 정권의 의도에 끌려 다녔다는 국민적 비판을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

2007년 10월 4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