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강력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 국제무대에서 ‘패션쇼’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채택되었다. 우리는 전혀 변한 게 없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심 있는 선언인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 환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라며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 이는 기회주의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표결 전에는 언론을 통해 찬성할 듯 정보를 흘려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려 하더니 막상 표결에서는 이미 준비라도 해 둔 듯 덥석 ‘기권’해 버리는 기회주의적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때는 찬성했다가, 남북정상회담도 진행했으니 예전에 자주 쓰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기권해야 한다는 정치적 해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없어 찬성표결 했다는 것인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제무대를 상대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라도 보여 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없는 조건에서 표결에 기권한 것이 얼마나 비양심적이며, 반인권적 행위인지 알아야 한다. 이는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이다. 정부에게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온데 간 데 없이,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내세우며 독재자의 비위만을 맞추는 특수한 인권, 정치적 인권만이 존재할 뿐이다.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한국 정부만의 인권 기준을 만들어 냈으니 이 몽매함에 국민들은 자랑스러워 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의 이번 행태는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한참 돌려놓은 비양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양심적일 것이다.

정부는 죽음의 공포와 맞서고 있는 수십, 수만의 정치범들과 탈북자들, 굶주림과 폭력 앞에 숨죽여 흐느끼는 2천만 동포들의 영혼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야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눈이 가려지고, 귀와 입이 틀어 막힌 북한 주민들의 신음 앞에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2007년 11월 2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