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핵심 의제에 포함하라

[논설] 북한문제는 이미 세계적 관심사
[2008-01-02 15:54 ]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명박 정부의 8대 어젠다(의제)를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인 셈이다.

8대 어젠다는 ▲민생경제회복 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방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패척결 방안 ▲청년실업 해소 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 마련 등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인수위가 내놓은 의제에는 중대한 문제가 빠져 있다. 바로 북한문제, 통일 문제다.

통일문제는 수십년간 민족사적 과제였고, 앞으로도 그 성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천3백만 북한 주민이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이 가혹한 폭력과 죽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한국사회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대북정책 문제는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일관되고 분명하게 정책의 우선과제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와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총선을 의식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우려를 한다. 총선까지는 북한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만약 대북정책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된 것이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의 무모한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확실히 끌어낼 새로운 대북정책을 염원하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던졌다. 북한과 통일 문제를 핵심 의제에서 뺀 것은 이들의 기대와 요구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변수 가운데 폭발력이 가장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서 풀어야할 세계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문제를 새 정부의 핵심 의제에서 뺀다는 것은 중대한 착오다. 우리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주요 핵심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과 통일 문제를 핵심의제로 삼지 않고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끌어낼 수 없으며,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논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