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북지원쌀 군량미로 전용, 우리 정부는 뭐 했나

남한에서 보낸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는 증거가 공식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말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남한의 적십자 표시가 선명한 쌀 마대 4백여 개가 강원도 등 휴전선 인근 북한군 부대로 운반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이 14일 우리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했던 1995년 1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4~50만톤의 쌀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당장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쌀이 군으로 들어가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특히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쉬쉬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북지원 쌀의 군사용 전용 의혹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비롯해 많은 북한인권 단체와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4%가 "남한지원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김정일정권이 인도적 구호 식량을 군대에 빼돌린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되파는 식으로 직접적인 통치자금 조달에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노무현 정부는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거나 심지어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불온시 하였다. 더구나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명백한 증거가 지속적으로 포착되었음에도 이를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음은 물론 북한 당국에 해명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는 노무현 정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도적 식량이 진정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분배의 투명성을 북한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대북 지원 식량의 군 전용 증거를 접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 군부대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북한 측에 따지고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노무현 정부는 남한이 제공한 쌀이 북한의 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왜 밝히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적절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에 투명성 확보를 담보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1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