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포럼’, 북한인권운동 발목 잡겠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의사소통 확대 및 정책개발 모색을 목적으로 ‘북한인권 포럼’을 구성해 20일 첫 모임을 개최한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인권 거론을 반대해온 인권위가 늦게나마 미약한 수준에서라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점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북한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포럼 구성원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몇몇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포럼 구성원의 대부분은 지난 DJ-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북한을 자극시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펴거나, 북한 자체의 인권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을 주장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북한인권 전문가라고 섭외해 북한인권 정책개발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인권위의 발상이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포럼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만무하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쟁의 판을 마련해 북한인권운동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는 식의 말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많은 증언과 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 또 무슨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는 포럼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구색 맞추기식’ 포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인권위가 제대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면 제대로 된 북한인권 전문가들로 북한인권포럼을 재구성하길 바란다. 이것만이 ‘국가인권위=북한인권 NO’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08년 5월 20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