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11일) 오전 4시 30분께 북한의 금강산 특구 내 골프장 인근 해수욕장에서 남한 측 관광객 여성 한 명이 북측의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홀로 산책을 하다 북측의 군사보호 시설구역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에 의하면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도망가자 발포를 하였다고 한다. 민간인 관광객에게 실탄총격을 가하여 사망이 이르게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설사 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체포하여 조사하면 될 일이지, 총으로 사살한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이다.

관광객에 대한 억류(99. 6), 계곡에서의 익사(2004. 10),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2006. 2), 관광버스 전복에 따른 부상(2007. 7), 다리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2007. 10)에 이르기 까지 금강산 관광은 각종 안전장치 미비와 북한 당국의 경직된 조치로 인해 항시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앉고 있었다. 이번 피격 사건도 사건의 경위야 어찌되었든 단순 우발사고를 넘어 국민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안전보장 없이 북한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금강산 관광이야 말로 남북관계의 고려차원에서 진행되는 ‘억지관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우리는 현대아산과 정부 당국에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진행여부를 신중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측에 숨진 여성에 대한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고 진상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어이없이 희생된 고인 박왕자씨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