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북측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에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투성이, 금강산 피격사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일어났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하던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되었다. 아무리 군사통제구역이라 하지만 50대 중년의 여성에게, 게다가 비무장 상태였던 관광객을 향해 총질을 서슴없이 가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실탄 사격에 앞서 공포탄을 쐈다는 북한 측의 해명과 달리 두 발의 총성만 들었다는 현장 목격자의 증언이 그렇고, 기력이 좋지 않던 50대 중년의 여성이 3.3km를 20여 분 만에 걷다 뛰었다는 주장이 더더욱 그렇다. 심지어는 이번 피격사건이 우발적 사고를 넘어, 의도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진상조사 요구에 안하무인식 태도로 일관하는 북한

그러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에 북한 측은 너무도 어이없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조사는 할 필요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군인에게 그것도 우리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 땅에서 석연찮게 총 맞아 죽었는데 진상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남북이 체결한 금강산 관광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다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다. 그것도 아니면 뭔가 켕기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안하무인식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는가. 떳떳하다면 북한 당국이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

북한 당국은 한 술 더 떠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오히려 우리 측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없이는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도저히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억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리발 내미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인가. 북한이 어차피 터진 이번 사건을 ‘남한 길들이기’와 ‘통미봉남’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라면 그건 한참 빗나간 착각이다.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 진상조사를 거부한다면 남측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 정부는 일관된 자세로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이는 양보될 사안이 아님을 북한 당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등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자국민 보호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바이다.


2008년 7월 15일

금강산 피격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가나다 순) : 고려대 북한인권동아리 Ein Volk / 경희대 북한인권동아리 SWINK / 납북자가족협의회 / 납북자가족모임 / 뉴라이트재단 / 명지대 북한인권동아리 Zinka /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바른시민옴부즈맨 / 바른사회시민회의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북한민주화위원회 /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 북한인권탈북청년연대 / 서평방송 / 숙명여대 북한인권동아리 HANA / 숭의동지회 / 원광대 <인권의 빛> / 열린북한방송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요덕스토리 / 자유북한군인협회 / 전북대 <북극성>과 <하눌타리> / 자유북한방송 / 정착인신문 / 탈북자동지회 / 탈북인크리스찬연합/ 탈북여성인권연대 / 피랍탈북인권연대 / 평양민속예술단 / 통일문필가협회 /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 한민족대안학교 / 한양대 Echo
(이상 3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