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문제는 없다…北에 핵포기-개방 일관되게 압박해라

[논설] '대화' 아니라 북 개방이 남북관계 진전 기준이다
[2008-10-26 14:29 ]

지난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지 보내기 활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6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보내기 활동 중지를 남측에 촉구했었다. 21일에는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민간단체들의 전단지 보내기 운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김장관의 발언은 계속되는 북측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띄워 보낸 전단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 정권의 반민주성을 알리고, 북한 사회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전단지 보내기 활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김장관의 발언은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확고히 기초한 대북 정책을 펴지 못하고 북한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前정권의 구태를 벗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선, 김장관은 설득 대상을 잘못 골랐다.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국내 민간단체를 설득하기 앞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에 뜻이 없는 북한 정권을 설득해야 한다.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면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구체적이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써 개혁개방 이외에는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것이 행동을 통한 설득이다.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전략은 분명해야 하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목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략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김정일 정권은 고립,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권리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전술은 유연하고 다양하되 반드시 이와 같은 목표와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김장관에게 명확한 목표와 전략에 기초해서 일관된 행동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능력은 별로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확고하고도 정교한 대응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하는 일을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말까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난 6일 북한측이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전단지 살포 중지를 촉구했을 때였다. 국방부는 “군 통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민간단체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북측에 설명했었다. 통일부가 북한을 설득할 마땅한 논리가 정 없다면, 국방부처럼 발언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광백 논설위원]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