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 당국간 합의 없는 공동보도문 발표에 반대한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특사’ 인가? -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 재개, 북측지역 통행정상화, 개성관광 및 공단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백두산 관광 협의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17일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다섯 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며 김정일 정권과의 면담 후 나온 결론이다.

현정은 회장이 ‘대북특사’라도 된단 말인가?

공동보도문을 보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특사의 자격으로 북에 다녀온 듯 하다. 현 회장이 방북 전에 정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북특사 자격이 아니고서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특히 10.4선언과 6.15선언까지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원칙이 과거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모양새까지 보여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북측의 공식사과 없는 사업재개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공동보도문은 이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싸그리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상봉이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등과 같은 남북 당국자 간에서나 논의 될 수 있는 의제들을 민간기업 회장이 합의하고 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등 북측과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설사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민간차원의 가교 역할 정도이면 되지, 자신이 대북특사라도 되는 양, 당국자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간 합의 없는 공동보도문 발표에 반대한다.

북측은 1년이 넘었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에게 사정해 가며 목매달아 얻은 회담이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 회장의 역할은 강제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씨와 함께 돌아왔으면 될 일이었다. 거기까지가 현 회장이 김정일을 만나서 해야 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마치 대북특사나 된 듯 남북 당국간에 이루어져야 할 합의사항들을, 정부가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듯이 공동보도문을 합의하고 발표까지 하는 행동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설령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도 방북 후 조용히 정부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처리하면 되는데, 자신이 덜컥 합의하고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정부는 현 회장의 일련의 행보에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북한을 상대로도 당국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보도문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만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며, 정도(正道)이다.

남북관계의 큰 틀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회장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다. 정부는 당국간 논의 없는 합의가 얼마나 무의미하며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남북 당국간 합의되지 않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공동보도문 발표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09년 8월 17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