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측의 도발행위,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10일 오전 11시 30분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남북한 해군 간의 교전이 발생했다. 북한이 2002년 이후 7년 만에 재도발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북 함정을 반파해 퇴각시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정부의 잘못된 교전수칙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우리 국민의 목숨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고 하면서 유화적 행보를 보여 왔다. 북측이 우리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인 가운데 일어난 이번 도발 행위는 겉과 속이 달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 북한의 이중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대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적절한 긴장을 조성해 자신들의 이득을 관철해 보겠다는 계산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도발 행위는 자신들 스스로가 그간의 행동과 말에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 됐다.

우리는 이번 도발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부의 명령 없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선제공격을 가한 것은 일개 함정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도발이 북한 최고 지도부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도발이 옥수수 1만t 지원이라는 기대 이하의 작은 대북지원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행동이거나 방한을 앞둔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무력시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 도발을 일으켰던 간에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게 하등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나마 형성돼 있던 대화국면을 스스로 차버림으로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의 이상 행동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은 증폭될 것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대라는 점만 재확인 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 협박과 도발로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북한 당국에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북측은 이번 사건을 오히려 우리 측의 무장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북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도발을 우리의 안보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