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 北주민 희생 강요하는 3대세습 절대 안돼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생일인 8일을 민족최대명절 중 하나라고 선전하며 휴일로 지정했다고 대북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제(7일) 평양에서는 김정은 생일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당국이 후계자 문제를 공식화했다는데 것이며, 3대 권력세습을 위한 수순 밟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 문제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수령독재체제에 있다. 극심한 인권문제, 만성적인 경제난,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문제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때문에 북한 정권은 수령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3대에 걸친 부자권력세습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희생과 고통만 가중시키는 3대 권력세습을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 당국은 과거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 생일 기념행사를 당과 군부 중심으로 조용하게 진행했다. 후계문제를 조급하게 추진한 나머지 북한 주민들에게 3대 세습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다. 자칫하다가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 후계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에 대해 아버지의 무능까지 세습해 개혁개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나이가 너무 어려 정치적 리더쉽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3대 권력세습이 명분도 없고 환영 받지도 못하는 이상,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북한 당국의 3대 권력세습은 무모한 도전이며, 스스로 자멸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검증되지 않는 정치적 리더쉽 부재, 태생적 한계에 따른 반개혁개방 노선 견지 가능성, 후계 세력들간의 권력투쟁의 위험성,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등 뭐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는 누구를 위한 권력세습이란 말인가? 오직 김정일-김정은 부자와 그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소수 특권층 말고는 환영할 사람이 없다.

축포야회 같은 불장난 정도나 할 수 있는 28살의 멋모르는 후계자에게 2천여만 명에 다다르는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내 맡길 수 없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철부지 후계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핵 포기니 남북관계 개선이니 통일의 미래를 논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의 유훈따라 선군정치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부르짖으며, 후견인들의 입김에 농락당할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는 없다.

만약 북한 당국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3대 세습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3대 권력세습의 폐단과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3대 권력세습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모든 노력과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8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