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수용하라.

25일 유엔인권이사회 제13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28개국,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재확인 시켜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에 비해 찬성 회원국이 두 나라가 늘어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권 개선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부한 채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가하고 그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26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