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격침 규탄 시민사회•지식인 100인 선언

[북한의 천안함 격침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지식인 100인 선언 : 공동선언문]

북한의 천안함 격침 사건, 이젠 단호한 대응에 나설 때다

우리 군(軍)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공격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라고 밝혔다. 합조단은 북한 어뢰 공격의 근거로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결정적 증거물과 선체의 변형 형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사체 검안결과, 지진파 및 공중음파 분석결과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리는 이번 합조단의 결과 발표를 지켜보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됐으며 북한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동의와 공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함정이 순식간에 두 동강나고 우리 장병 46명이 순국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행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공식 발표를 접하면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 단호한 결심이 교차하고 있다. 조국이 부여한 당일 경계임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우리 장병들을 일시에 수장해버린 무기의 잔해들을 보면서 더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이다. 또한 북한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잠수정을 타고 우리 해역으로 침투해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한 북한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후 어떤 악조건이 조성된다 해도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함을 천명한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동족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자 명백한 체제 도전 행위이다.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내놓고도 북한은 여전히 본인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남한 정부가) 미국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에 추종하여 초래된 괴뢰군 함선 침몰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중국을 포함해 북한이 숨을 곳은 더 이상 없다. 북한은 더 이상의 거짓 발뺌을 거두고 즉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민족 화해 협력 정신에 기초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온 우리의 선의를 정면으로 배신한 점에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국론 분열에 시달렸다. 일부 정당 사회단체와 정치인들 중에서는 ‘천안함은 미군이 침몰시켰다’, ‘우리 군의 자작극이다’는 괴담을 퍼트리다 북한소행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을 불신하고 모든 증거와 합리적 추정에서 북한을 배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세력들의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마저 외면하면서 의혹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것을 국민들의 알권리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신뢰를 인위적으로 추락시키고 북한을 편들기 위한 의도였다. 이들 때문에 우리 군함이 두 동강이 난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론마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들마저 우리가 포용할 수는 없다. 진실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 조사 방침을 묵묵히 고수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정부와 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국면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햇볕 환상에 젖어 무제한적인 관용과 포용으로 일관한 대북 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대비한 안보태세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입장>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나가면서 다음의 조치를 빈틈없이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해 북한에 대한 엄중한 추궁과 제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세계 대국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대북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북한 정권을 가장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선전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

셋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허용되었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및 교류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북한 내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넷째, 지난 정부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국가 안보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군이 일시적 승리와 평화에 안주해 북한의 호전성과 변화된 전술을 망각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연합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북한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정부는 서해 NLL에서 미 해군과 동시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을 즉각 현실화 해 한미연합전력의 위력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할 경우 회복될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될 것임을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총화단결이라고 본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순국을 잊지 말고 비상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될 것을 긴급히 호소한다.


2010년 5월 24일

북한의 천안함 격침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지식인


■ 공동발기인(가나다 순) :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류근일(언론인),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효종(교과서포럼 상임대표),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 안동일(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유세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주영(건국대 명예교수),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상 12명

■ 선언 참가자(가나다 순) :
강위석(시인),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김광인(북한전략센터 소장),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봉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회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세중(연세대 교수), 김승철(북한개혁방송 대표), 김영순(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회장),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김영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윤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이석(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인영(한림대 교수), 김정래(부산교육대 교수), 김종석(홍익대 교수), 김주성(한국교원대 교수), 김철웅(백제예술대 교수), 김태산(前 북한-체코합영회사 사장), 김태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김태훈(변호사), 김한응(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호섭(중앙대 교수),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남성일(서강대 교수), 도희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민경국(강원대 교수), 문국한(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문동희(전북대 총학생회장), 문명호(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문순보(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박광일(북한전략센터 사무국장), 서재평(NK지식인연대 사무국장), 서희식(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손광주(데일리NK 편집인), 손정훈(북한전략센터 인권조사국장), 송근존(자유주의포럼 공동대표), 송종환(명지대 교수), 심용식(전주삼성병원 원장), 안세영(서강대 교수), 안재욱(경희대 교수), 엄상윤(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유호열(고려대 교수), 윤주용(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대표), 윤창현(바른재정금융포럼 이사장),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광백(자유조선방송 대표), 이대근(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대우(세종연구소 부소장), 이명희(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상열(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애란(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이유미(바이트 대표), 이재교(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원(변호사), 이주도(자유탈북민통일마당 대표), 이지수(명지대 교수), 이춘근(미래연구원 연구실장), 이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임영선(서평방송 대표), 장기표(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이사), 전용덕(대구대 교수), 전우현(한양대 교수), 정광일(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정철남(탈북청년네트워크 회장), 조동근(명지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조영기(고려대 교수), 조중근(장안대 교수), 조형곤(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창규(명지대 교수), 최청하(숭의동지회 사무국장),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 하태경(열린북한방송 대표),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남수(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한일성(숭의동지회 회장), 허광일(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허현준(시대정신 사무국장),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 홍성기(아주대 대우교수), 홍진표(시대정신 상근이사) 이상 8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