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의혹 제시, 안보리 서한’ 강력 규탄하는 공개질의서]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서 유력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유엔안보리 의장국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는 어이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참여연대는 서한을 통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6개와 북한 잠수정 침투에 의한 증거 부족 2개’를 들어 유엔안보리 의장국과 15개 이사국에 메일을 보내 북한을 제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표명하고 나섰다.

초기 천안함 사태 원인 규명을 두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지난 5월 20일 국내외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를 표방하는 일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의혹과 의문을 제기해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응당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우리 사회일 지라도 이번 참여연대의 비상식적인 동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우리는 참여연대가 북한을 감싸야 할 만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뢰 공격에 의한 외부 폭발’ 가능성을 부인하는 6개의 의혹을 제기하고 싶다면 해도 상관없지만,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어뢰 공격’임을 부인하고 싶다면 ‘내부 폭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들을 내놓아야 하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로부터의 공격인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어뢰 폭발을 감지하지 못하고 북한 잠수정을 추적하지 못한 점,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사과를 표명하였고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던 바이다. 반파된 천안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가지고 있지 못한 매우 고난위도의 과학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서해안의 물살이 거세 미국조차도 쉽게 어뢰 파편을 탐지하기 힘듦을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유엔이사국을 포함 비이사국 2-30도 인정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참여연대의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중립국인 스웨덴 포함)들 72명 모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의혹을 제기하다 못해 유엔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15개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 과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란 말인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의 상식 밖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은 참여연대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하는 바이다.

첫째, 참여연대는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 기간 동안 제 1,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서해교전 참패에 따른 보복공격을 다짐해왔던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 이번 천안함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인가?

셋째,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외부폭발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하고 유엔안보리의 서한을 보내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라도 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차후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의혹에 대해 해명 될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인가?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다섯째,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 성명 혹은 대북 제재안이 통과 될 경우 향후 참여연대의 행동 방침은 무엇인가? 유엔안보리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논의 될 경우 참여연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투쟁해 나갈 의향은 있는가?

여섯째,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소행이 확실하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은 이상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해 참여연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14일
참여단체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