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경제난으로 북한 인민군 내에서 충성심 약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소한 2000년 초부터 군부대의 기강해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1999년 군관·장령에게 배포된 '학습제강'에서 "지금 일부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일)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군들이 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지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연구서는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규섭 관동대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2000년대 초중반 발간된 북한군 내부자료인 '학습제강'과 '선동자료'를 집중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연구서는 또한 '충성심 약화' 사례로 '최고사령관이 제시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현상' '당의 방침을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 '권력에 눌리워 맹종맹동하는 현상' '개별적 간부 우상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일은 "규율이 문란하고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일선 군부대를 수시로 질타해온 사실이 북한 내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2002년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대한 '강연자료'를 인용,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맞는 부대에서 장교들이 복장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김정일이 심하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군의 기강해이와 관련해 김정일이 자주 질타한 것은 주로 군수물자의 착복과 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군관·장령용 '학습제강'은 '군대 물자를 가지고 바꿈질하는 현상' '먹자판을 벌려놓고 집단적으로 술놀이 하는 현상' '군품을 가지고 장사질하는 현상' 등을 언급했다.

또한 연구서는 북한군이 저지르는 각종 비행과 범죄행위의 많은 부분은 음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타 등 가혹행위의 근절도 북한군 내부문건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기강해이의 원인 중 하나로 '선군정치의 역효과'를 들며 "김정일 정권에 들어와 선군정치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는데 이는 군대의 조직적 부패와 일탈행위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