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담: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시:2월 14일(화) 오후 4시
정리:강원철 기자
사진:남궁민 기자
장소:월간 NK비전 회의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엄상윤)=네 가지 정도를 생각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이런 회의를 주최함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능력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고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의제 선정을 주재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보회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국제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회의를 주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핵 안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모범국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핵 안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변화시킬 것이고 국내에서 핵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북핵문제와 연관해서 대북압박이나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전성훈)=핵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 테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왜 막아야 하는가?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포스트 냉전에 접어들면서 냉전이 종식됐지만 냉전에 가려져 있던 안보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탈취, 도난, 밀매되어서 테러범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그로인해 핵테러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9·11테러가 계기가 됐습니다. 테러범들이 잔인하게 테러를 하는 것을 보고 테러범들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면 핵을 안 쓰겠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핵테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련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핵물질이 잘 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핵테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프라하 선언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핵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1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프라하 선언이 있고 난 후 2010년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후속회의로 이번에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손광주=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워싱턴 코뮤니케(Washington communique)’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각 나라들은 현재 이 결과물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상윤

엄상윤=핵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핵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차 회의에는 47개국 정상들과 대표가 참여 했고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거기에서 11개 분야 50대 과제로 구성된 워크 플랜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국이 자발적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무기급 핵물질,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이전과 폐기를 약속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우크라이나, 칠레, 카자흐스탄 등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1만7천개에 해당되는 68t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페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핵안보 관련 국제 협약에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핵 안보관련 국내법,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나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핵 안보와 관련해서 센터설립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다뤄진 내용을 보면 비확산 위반 나라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행 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차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전성훈=합의 형식은 개별 국가가 이것을 하겠다고 개별적으로 선언한 것이 있고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공동성명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는 이행 합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포맷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합의를 했고, 이러한 것들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추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손광주=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의 방호’입니다. 현재는 북핵문제가 의제에서 빠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북핵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성훈

전성훈=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미국이 초청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번 서울 회의도 우리 정부가 초청해서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핵물질을 빼돌릴만한 나라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범죄이고 핵안보정상회의는 선의에 뜻을 함께한 나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핵물질 관리를 잘해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국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약 같은 경우 일부 나라에서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가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핵물질을 잘 관리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원전문제가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하여 원전문제를 사이드 이슈로 한 번은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의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핵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북핵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기대고,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그러한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핵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핵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북핵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는 압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다 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압박이나 덕담차원의 우려 표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물질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에 원전을 지워주다가 걸려서 이스라엘이 폭격했고 미얀마와 핵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한 이란과 핵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 확산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이 문제는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엄상윤=핵안보정상회의의 기본 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행위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핵 테러죠. 테러 집단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북한은 국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본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죠. 북한핵문제를 의제로 설정했을 때 회의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비핵국가와 핵보유국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북핵문제를 의제로 설정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이고 각국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식의제 설정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최하고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북핵 6자회담 참여국들이 모두 모이니까 별도의 회의나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북핵문제가 핵 안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량국가의 핵무기 개발이 결국에는 테러조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광주=1968년 핵비확산조약(NPT)이 체결되었으며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에 이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도 체결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NPT의 무기한 연장이 만장일치로 합의되는 등 핵무기 통제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 등 일부 불량국가에서는 꾸준하게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국가들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성훈=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기초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제재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협상은 남북협상, 북미협상, 4자회담, 6자회담 등 회담을 통한 설득과 회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넘어 가니까 제제카드를 뽑은 것이 2006년도 1695호, 1718호, 1874호 유엔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타깃으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를 통해 북한의 핵확산 루트를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와 통제가 유엔안보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만들어진 결의안 또한 중국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을 통해 제재 효과에 빈틈이 생기고 있으니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엄상윤=핵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화적 이용, 군사적 이용이 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핵이 확산이 될수록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떠냐에 대해 학자들 간에서도 토론이 많았습니다. 핵무기가 확산 될수록 국제사회가 안정 될 것이며 평화가 유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핵 확산이 국제적 불안정을 야기 할 것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는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국가들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핵사용 가능성과 핵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량국가 지도자들의 이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들은 국내정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핵 유출의 유혹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불량국가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법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군사적 해결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해결이 쉽지 않은 곳도 있어요. 바로 북한과 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군사적 해결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손광주=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문제 해결의 틀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이란 핵문제가 북한 핵문제보다 긴박한 상황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전성훈=이란 핵 문제가 긴박하게 보이는 이유는 ‘엎질러진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을 쓰면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로서는 북핵을 폐기시킬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을 만나면 항상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남한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책이 없다고 답합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반면 이란의 경우 제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엄상윤=서방에서는 이란 핵문제가 더 긴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미국의 중동패권이 상당히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지역 패권국이기 때문에 위협적이죠. 또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미국에게 직접적 도전이 되고 그것이 테러 조직에게 넘어가게 되면 훨씬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광주=외교통상부가 일반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35.6%가 ‘우리나라에서 핵·방사능 테러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테러 공격 가능성과 그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나 자살폭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엄상윤=핵테러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테러를 했을 때 이득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 세계 수장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핵테러를 했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가 있을 것이고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또 회의 기간 중에 하겠느냐는 것을 봤을 때도 북한의 상황이 무력도발을 시도해서 별로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등 내부의 결속력을 우선 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4·15(김일성 생일) 행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입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4~5월 이전까지는 커다란 무력도발이나 핵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23일에는 북미회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고 핵테러를 하는 것은 결사반대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핵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워낙 돌출행동을 많이 하고 호전성을 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성훈=북한이 정상회의 기간에 테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사능 테러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가능성입니다. 핵이 아니라도 방사선 테러만 가지고도 남한 사회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대남 압박수단이 될 것입니다. 미사일을 날리지 않아도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원자력 시설을 무력화 시켜서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재난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엄상윤=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손광주=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권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상윤=우리가 김정은을 초청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각국 정상들이 핵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국제무대에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의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회의에 와서 한국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역량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은 회의 기간 중에는 무력도발을 자제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초청을 해도 북한이 호응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호응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대표가 김정은이 아닙니다. 때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성훈=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초청을 할 때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건을 달지 말고 북한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례지만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청을 하고서 북한에서 누가 오는가는 그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김정은이 못 오면 2인자가 오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는 정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한반도에서 열리는 최대의 국제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북한을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정부 분위기도 대북유화정책을 펴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볼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는데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의 새 체제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남북관계를 다루는 회의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큰 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주=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핵과 김정은 시대의 북핵, 다시 말해 김정일의 핵개발 정책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성훈=김정은 시대의 핵정책과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핵정책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출범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을 핵과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인식도 북핵폐기는 이미 포기한 상태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려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좌절을 넘어서 포기상태로 보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6자회담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하지만,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엄상윤=김정은 시대의 핵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없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사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심화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핵개발의 효용가치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핵개발을 통해 몸값을 높이는 것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몸값을 더욱 높이려면 미국을 위협해야 하고 그러려면 핵잠수함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이 이것을 할 수 있겠냐가 관심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만 있으면 생계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에 대해 견해가 다릅니다. 핵무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체제가 유지되는데 걸림돌은 하나는 외부로부터 위협이고, 또 하나는 경제파탄, 폭동 등의 내부로부터 위협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위협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오히려 현재의 북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photo 연합

김정은 체제가 안정화되려면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업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먹고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원이 있지만 그것만으론 힘든 상황입니다. 핵포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리적으로 선택할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상당히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6자회담 재개는 긍정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력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북한 내부에서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광주=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6자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성훈=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현대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일본과 남한을 위협할 수 있고 추가 핵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정권유지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핵개발은 중요하고 최소한 어떠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핵무기는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보면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제재도 있었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설득과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고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설득과 회유를 제외하고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북 안보적인 전략에서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새로운 협상방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광주=김계관 부상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시절이던 2008년 5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한 수석대표 회동에서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북한과 미국 간 관계 정상화와 맞바꿀 것이라고 천명했음이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계관의 주장처럼 북미 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전성훈=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 이 안에 속아서 여태까지 끌려온 것이고 핵포기하면 북미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은 제네바협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이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해서 한다는 것을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미협상전략에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덥석 물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협상을 해 와서 다 알고 있었지만 미국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상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하면, 북한의 주장이 모두 충족이 되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여러 가지 협상전략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북미수교, 대규모 경제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북미수교만으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광주=끝으로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으로 좌담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성훈=제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우리의 주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회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정상회의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핵 안보라고 하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갖겠지만 정상회의는 북한 핵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북핵을 떠난 국가차원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국민적 관심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엄상윤=국가적 중대행사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선 회의운영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무엇인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관리, 핵 안보 연계가 의제로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핵문제에만 초점이 가있는데 핵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예방 강화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