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19일 정오, 북한의 공식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일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지도 과정 중 열차 안에서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갑작스러워 놀랍다”, “전쟁이 발발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을 여는 기회가 생겼다” 등 갖가지 반응들을 쏟아냈다. 김정일 사망 시기에 대한 논란, 우리의 대북 정보력의 부재, 정부 차원에서의 조의와 조문 논란 등 김정일 급사 이후 둘러싼 다양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심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사회에 대한 전망이었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가? 김정일 1인 중심의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처럼 김정은 또한 강력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김정은 후계체제를 견인할 주요한 인물들은 누구인가? 김정은 체제에서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미관계에는 진전이 있을 것인가? 등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전망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김정일 사후 북한사회를 조망한 『포스트 김정일』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졌으나 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서 북한의 인권실현과 민주화를 촉진하는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정은 체제 성공 가능성 낮아
저자는 책을 통해 김정은 권력 승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체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그 어떤 다른 독재국가보다 더욱 김정일 개인에게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어 있는 체제를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후계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현재의 북한 체제는 몹시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한반도 전체 및 동북아 전체를 격변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8년 9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루어진 빠른 속도의 후계 작업은 북한 고위층의 기존 질서와 서열을 크게 흔들어놓음으로써 적지 않은 간부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으며, 둘째는 어리고 경험 없는 김정은에 대해 진심으로 충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울 가능성이 많고, 셋째는 김정은은 간부들과 간부 자제들의 삶과 그들의 의식, 감정 등에 대한 감각과 유대의식이 낮고, 넷째 북한체제는 내용적으로는 세습적인 절대왕조체제이지만 동시에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스스로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모순, 김정은과 김정일 사이의 생겼을 모순, 김정은과 다른 야심가 사이의 모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닌 불안정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는 과연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다면 중국과 같이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일 사후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책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의 성공이 더욱 어렵다”며 북한 사회는 “정치적 불안정이 조금씩 심화되면서 개혁·개방을 중단하든 계속 추진하든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통일은 지지하지만 조기통일 안 돼
『포스트 김정일』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통일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조기통일에 대한 찬반양론, 동북공정론 등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진실을 전하고 있다. 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외부 지원이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측면과 무너뜨리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고 경계했던 김정일의 관점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외부의 개입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남북의 많은 순수한 마음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조건에서 필자도 조건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통일을 지지하고 싶다”면서도 “조기통일은 아니다”라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다. 책은 통독의 사례를 들면서 통일 과정에서나 이후에도 겪고 있는 내홍들을 설명한 후에 통일 한국과 통일 독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꼭 그것이 조기통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을 민주화하는 것, 즉 북한 인민을 김정일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시급한 것이고, 통일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논쟁인,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동맹국, 즉 친중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결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면 북한의 SOC 건설이나 경제적 기초를 닦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둘째, 북한의 주요 전략가치 중 핵심이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적 충돌의 완충지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을 합병하면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없다. 셋째,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질 것이다. 넷째 북한이 중국에 합병되면 미국, 일본, 동남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화론(중국위협론)이 더욱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대만 수복을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을 합병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다면 대만 수복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속국으로 삼았을 때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월등히 큰 상황에서 북한을 속국화 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김정일』은 김정일 사후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를 분석한 책 중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러저러한 가설들을 상정해 정리한 그저그러한 책들과는 다르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 실현을 위해 현장을 누볐던 저자의 오랜 경험과 지식들이 단호하면서도 간결하게 묻어 나온다. 그러하기에 저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신뢰가 간다.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포스트 김정일』의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