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전향, 북한민주화운동을 전개해온 김영환 씨가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부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석기 씨처럼 주사파 출신이 온갖 탈법을 불사하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최근 상황과 대비돼 고통 속에 있을 김 씨가 주창한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민주화운동이란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해 김정은 3대 세습정권, 국가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각종 체제 유지 도구, 주민을 탄압하고 권세를 누리는 세력, 수령 숭배 이데올로기와 김일성 일족 우상화 등을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자는 운동이다.

북한이 민주화되면, 첫째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북한의 경제 개방과 사회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생겨 북한의 급격한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로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한국을 대상으로 자행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각종 도발과 핵 개발도 중단되게 된다. 셋째로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수령 유일신을 섬기는 유사 종교집단과의 통일 논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뿐이다. 넷째로 육로를 통한 중국과의 자유로운 교류는 한국과 일본 자본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져 낙후한 중국 동북 3성의 개발을 가속화시킨다.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랄한 폭압체제와 견고한 감시망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특히 라디오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북한 내로 광범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자유화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이다. 여기에는 민간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 드라마가 CD, DVD 등으로 제작돼 ‘남조선풍’(북한판 한류) 붐이 일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역사적으로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식 발전은 사적 소유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해 왔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대행군’이라는, 수백만이 굶주려 죽는 참극을 겪으면서 점차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북한의 장마당이다. 북한 체제가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사적 소유를 인정치 않지만 장마당이라는 시장 기능을 통해 실제로는 사유재산이 축적되고 있다. 이는 당과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개인이 먼저라는 사고를 확산시킨다. 외부와는 차단돼 있지만 휴대폰 사용자의 폭증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의 선배로서 한국은 북한 민주화를 추동하는 기지이자 교범(敎範)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잘 보호하고 올바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從北) 세력은 북한 민주화의 적(敵)이기도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행태가 북한 세습독재 체제가 벌이는 악행(惡行)과 거의 유사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본사(本社)와 지사(支社) 비슷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민주화운동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촌 시민들의 관심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참혹한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북한 주민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민주화운동의 최초 제창자였던 김 씨가 조속히 풀려나 다시금 적극적 역할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며 중국 당국의 석방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