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북한인권의 국제화·보편화 전략: 북한인권운동을 중심으로 -

김윤태(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냉전이후 인권의 국제화와 보편화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는 체제가치나 이념가치 차원의 논쟁이 아닌, 국제적 인권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 또한 남북대결이나 이념논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제규범이라는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야만 국제인권레짐에 따른 북한인권의 국제화, 보편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 보편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요구된다.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간 수차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공신성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참여 확대, 개별 국가들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재정 지원,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증가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 등과 같이 북한인권운동이 활성화 되고 저변 또한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그 규모만큼 적극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운동이 개별화 되어있는 측면이 강하고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운동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규모의 운동’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북한인권문제를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상시적으로 대응해 나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활동기구가 없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유엔과 개별국가, 민간단체 및 개별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북한인권국제감시그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에는 각국의 전현직 고위급 지도자, 유엔기구 관계자,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준국제기구’ 성격의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인권국제감시그룹’은 산하에 ‘주제별 워킹그룹(탈북자 보호, 정치범수용소 감시, 종교탄압, 고문과 구금 등)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진전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및 해당 당사국에 제시할 각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또한 이 기구는 국제사회의 호소와 동참을 통해 ‘북한인권기금’을 모금하여 다양한 형태의 북한인권활동을 지원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국제감시그룹’은 전 세계 차원에서 전개되는 북한인권개선 노력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차원의 ‘북한인권자료실’을 만들어 북한인권활동의 근거와 각종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북한인권침해 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권피해사례 기록 및 분석 프로그램인 HURIDOCS(후리독스.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을 참조하여 북한인권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북한인권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인권활동에 참여하는 국제 NGO의 연구 및 교육, 국제캠페인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하여 종합적인 북한인권지표를 개발하고, 북한인권지수를 수치화하여 북한인권자료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불어 북한인권침해 자료의 공신성과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해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채택할 수 있는 검증 및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별 단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공신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해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국가 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다양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 우선하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 북한인권특사, EU인권 북한관계자, 일본 북한인권특사, 한국 인권대사 등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고위급 전략회의’를 정례화 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인권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각국의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여론화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간의 연대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활동을 확대·발전시켜 각국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일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의 의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당사자들은 필요시 각국의 의회에서 ‘북한인권청문회’나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하거나, ‘북한인권의회대표단’을 구성하여 인권침해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단체나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별·특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인권운동을 사안별·주제별로 구체화하여, 세분화·전문화 하는 것이 국제적 연대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북한에 납북·납치된 한국인 및 외국인의 소속국가들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으로의 납북피해자연대모임’을 결성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납북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일본 등을 위시해 그 출신국이 12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각국의 납북피해자 가족들과 NGO,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국제사회 차원에서 생사확인과 석방활동들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에 관한 논의와 이슈화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항은 국제사회와 인권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공신성 있는 ‘북한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때 통일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북한인권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으나,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와 보편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산하에 ‘북한인권전담부서’와 ‘북한인권전담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인권전담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외교정책과 북한인권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관련 국가들과의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미국과 유럽 등의 청문회나 공청회 방식을 참조하여 ‘북한인권청문회’나 ‘북한인권공청회’ 제도를 만들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공론화와 여론화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정책과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적절히 결합하여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경우 인권이 포괄하는 범주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시급함과 심각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인권문제가 북한 체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북한의 정상 국가화나 개혁·개방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제적, 보편적 견지에서 좀 더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개선 활동은 국제적인 차원의 압박과 강제, 대화와 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 본 자료는 통일연구원의 「2012사이오인권포럼: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토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