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비팃 문타폰 (Vitit Muntarbhorn)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 보고를 통해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되며, 또 다른 부류인 ‘생계형’ 탈북자 역시 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권고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보고관은 북한 탈출 동기가 비록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것은 탈북자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에 예외 없이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에 강제 구금되거나 심지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했다. 그동안 수 많은 탈북자들이 이러한 북한 내 강제구금 시설에서 기아와 질병, 폭력과 강제노동으로 비참하게 죽어갔다. 심지어 임신상태로 송환된 여성탈북자들의 경우 강제낙태와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비인간적 만행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들이 당하는 인권유린과 인격말살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5만여 탈북자들의 상황도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 탈북자들은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검거와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불안한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아무런 의료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여성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농촌 지방으로 팔려나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해 왔다.

중국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탈북자에 대한 비추방 원칙 준수와 임시 대피처 제공 등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강구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2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