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의 공동입장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3일 발표된 정부 개선안은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겠다는 반인권적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노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착금을 축소하고 브로커를 근절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조절ㆍ통제하겠다는 악의적 발상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방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선안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탈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제사회가 탈북난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대북인권결의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까지 제정하고 있건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 중단 촉구, △탈북자들의 한국행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2.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선행하라!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아무런 인권보호 노력도 하지 않고 브로커와 기획입북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막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브로커는 정부가 해외체류 탈북자 보호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 입국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로커들과 기획입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해외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하라!

  3. 정부는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은 탈북자들과 탈북자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치이다. 정부는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04년 1월 4일


통일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기독교사회책임,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 두리하나선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백두한라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학생연대, 숭의동지회, 자유민주남북청년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청년연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통일교두보, 통일을준비하는귀순자협의회, 평양연극단,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피난처, NK인포메이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