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를 비롯한 유엔기구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우리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차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당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한 당국은 예상했던 대로 제3차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인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갈등만 높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이 세계적으로 매우 후진적이고, 열악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김정일 정권은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의 문제는 봉건적 인권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인간 파괴의 참상이며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비극으로 결코 인류의 양심은 작금의 비인간적 만행을 좌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실질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권상황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은 수용여부를 북한정권이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권개선 노력이 진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이라는 한심스러운 처사를 보여주었다.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보다 우선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있을 수 없다.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개과천선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부가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고통 받고 죽어가는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의무를 외면하는 한국정부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권을 외면한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05년 4월 15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