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온통 북한 핵문제에 쏠리고 있다. 이때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남조선이 우리의 선군정치와 핵우산의 덕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전쟁참화를 씌우려는 미국을 규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평통이 남한을 반미투쟁의 전선으로 이끌려는 눈물 나는 노력은 일면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농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분위기는 심각하게 북한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작금의 핵위기는 북한이 1994년에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시작하였다. ‘제네바합의’의 기본 취지는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제3조 2항에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을 금지하고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한다는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며 이른바 ‘제2차 핵위기’를 조성하였다.

1993~4년의 핵위기 때 북한은 어떻게든 NPT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미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핵동결의 대가로 중유와 경수로를 얻고 향후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우라늄 핵개발과 플루토늄 재처리, 6자회담 탈퇴를 통해 북한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여러 번 넘겼다.

더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해해줄 여지가 없다. 그토록 북한을 두둔해주려 노력했던 남한 정부에게마저 ‘미국의 나팔수’라고 비난하고 나선 지금, 북한의 편엔 아무도 없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상대했던 그 미국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든 핵보유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 밟기이든 어느 것도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 가장 현명한 길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그 외의 어떠한 길도 자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우산’을 운운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이 되려 함으로써 지금 북한은 NPT에 보장하고 있는 “핵보유국은 비핵보유국을 핵으로써 공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걷어 찬 꼴이 되어 버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던져 준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에 핵우산을 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기감을 가일층 높여주었다. 그런 것이 핵우산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다.

북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길로 나아가 핵포기의 무한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북한 정권에게나 북한 인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핵보유국이 되면 일순간 뿌듯하기는 하겠지만 그 뒤로 기다리는 것은 심각한 제재와 고립뿐이다.

허황된 꿈을 꾸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우리가 건네는 마지막 경고다. 남한도 더 이상 북한 정권을 엄호하는 우산이 되어줄 수 없을 것이다.

2005년 5월 10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