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침묵으로만 일관해오던 정부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점은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북한 당국에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반 장관의 발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햇볕정책’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진정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분과’를 설치하고, 정부 산하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실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남북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럴 때 국민은 반 장관과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만약 말만 앞세운 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반 장관의 발언은 일시적, 이벤트성 발언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정부가 말을 행동으로 옮길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2006년 6월 2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