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마라.    

통일부가 외부세계의 정보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기구에 유인물을 담아 북한 인민들에게 알려온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에게 지난 1일 활동을 중단할 것을 전화로 요구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북측에서 유인물 살포는 2004년 6·4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실태가 인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독재체제 유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주파수마저 납땜 해 하나의 채널만 듣게 하는 정권이니, 유인물 한 장에 과민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문제는 통일부가 두 단체의 북한에 유인물 배포 활동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남한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두 단체의 유인물 배포 활동에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간섭 행위이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유인물 배포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남한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가 함부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제재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임을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했다. 그것이 순서였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두 단체에 공식 사과하라. 또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했을 시 국내 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 당국에 한국 인권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하라.

2006년 9월 5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