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마당 통제 효과없어…김정일 독재 위협요인으로

[논설] 주민 생존노력 치열…장마당 단속에 격렬 비난
[2007-11-18 16:55 ]

지금 북한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김정일은 주민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어버렸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김정일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 이른 이유는 북한 주민이 수년에 걸친 치열한 몸부림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수단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마당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경작이다.

주민들은 개인 경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장마당이라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극단적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문제는 인민들의 새로운 생존 시스템이 김정일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북한 인민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통제권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배급제 시대의 김정일은 인민의 생명과 삶을 보살피고 책임지는 '장군님'이었지만, 장마당과 개인경작시대가 시작되면서 인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는 '장군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주로 김정일 정권이 주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존 시스템을 줄이고, 제약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먼저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보자.

첫째,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시가 3700원짜리 낙지는 2200원 이상, 3500원이던 가재미는 1800원 이상에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식이다. 둘째, 거래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상품에 대해 하루 15개 이상 거래할 수 없게 하고, 수산물의 경우 10kg 이상은 거래를 금지하는 식이다. 셋째,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여성들의 연령을 제한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30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하더니, 현재는 40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했다. 평양은 48세 이하 여성의 장사를 금지했다. 각 기업소에서는 거의 매일 ‘장마당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는 원천’이라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 경작에 대한 통제를 보자. 김정일 정권은 2007년 봄, 각 기관 및 기업소의 부업 경작과 개인 경작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각 기관과 기업소, 개인에게 대여했던 토지는 다시 협동농장에 귀속되었다. ‘2.13합의 이후 미국에서 식량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배급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들썩 하게 나돌던 시점이었다.

김정일 정권의 조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 같이 통제를 강화하고, 과거의 배급제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짙게 배인 조치들 뿐이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일의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감시가 덜한 장마당 주변의 민가 등에 물건을 숨겨 놓고, 통제 거래량과 가격에 관계 없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고 한다. 장마당 단속의 의미를 선전하는 각 기업소의 아침 회의는 오히려 당국의 장마당 단속 방침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백성들을 말려 죽이자는 심보가 아닌가?”라며 악에 바친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고 한다. 올 초에 기업소와 기관의 부업 경작과 개인 경작이 금지됐을 때는 밭에 불을 지르거나, 자살을 하는 주민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결국 북한 당국도 일부 지역의 개인 경작과 각 기관 및 기업소의 부업 경작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는 지금 서서히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인민의 생존이냐, 아니면 김정일 독재의 존속이냐? 배급제 시대, 김정일에게 생존 수단을 빼앗긴 인민들이 살 길은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장마당이 있고 비록 소규모지만 개인 토지라는 새로운 생존 수단이 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가려는 치열한 노력이 김정일 독재에 맞서가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에 시작된 김정일 독재체제 몰락의 역사가 이제 전환기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광백 논설위원]

이 글은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데일리NK'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