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와 김정일 정권 어찌 그리 똑같냐?

[논설] 대북지원 모니터링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2008-06-09 16:36 ]

한국 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은 아쉬울 게 없다는 듯 묵묵부답이다. 한국정부가 주는 건 안 받겠다는 것이다. 굶어 죽어도 그 알량한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철권독재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유엔과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에 손사레를 치는 미얀마 군부나 김정일 정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면 인민의 아사 정도야 감수하겠다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주장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 식량난의 원인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독재자 김정일에게서 기인할진데 햇볕주의자들은 오히려 긴급지원을 안하느냐고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를 역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작금의 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분명 김정일 정권이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도, 그 해결에 대한 분명한 방책도 김정일이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게 "백성들이 굶고 있으니, 우리는 한 민족이니 좀 도와 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 주겠다는 식량을 그냥 받기만 해도 된다.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인가. 굶주리는 자국민을 인질로 삼아 남한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술수는 그야말로 반인륜적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김정일은 ‘통미봉남’의 여유나 술수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악성 인플레이션과 보릿고개,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쌀값 상승, 국가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기아 상황, 오로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시장통제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점점 더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김정일 정권이 당장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 인민들에게 적어도 '각자 알아서 먹고살 자유'를 주면 된다. 배급을 못 주면 알아서 먹고 살 자유라도 주어라. 그러면 막무가내로 굶어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민들의 절박한 식량상황을 감안하여 투명성 있는 인도적 지원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지원식량이 굶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원한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투명한 모니터링만이 독재권력이 아닌 북한인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인도지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식량분배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북인도지원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국제공조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 식량난에 조바심을 갖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누구는 북한에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량아사 사태가 온다느니, 올해도 100만 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이 높아져 대량 아사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쌀 부족분에 대해서도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북지원이 일반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독재기구와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이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다.

진실이 무엇이든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얼마나 부족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식량 부족분에 대한 이견, 인도지원 투명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 달라는 사람이 없는데 원칙도 없이 주려고만 한다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처럼 또 실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김윤태 논설위원]

* 이 글은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이 '데일리NK'에 게재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