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한은 남한 측 개성공단 직원을 즉각 석방하라.

북한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측 직원 1명을 이틀 째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 우리 측 직원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여성에 대해 탈북을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억류되어 있는 직원이 풀려나봐야 알겠지만, 민간인을 우리 측의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 조사,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북측의 주장대로 우리 측 직원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밟아 조사를 진행하면 되지, 일방적으로 강제 조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억류된 민간인에 대한 우리 측의 접견권을 즉각 허용하고, 억류된 남측 개성공단 직원을 즉각 석방하라.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직원 1명 이외에도 지난 17일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실태를 취재하던 미 여기자 2명도 억류중이다. 미 여기자 2명에게는 불법입국 및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 기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은 한․미 민간인을 강제 억류시켜 미사일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만약 북한이 지금같이 민간인을 볼모로 정치적 거래를 계속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스스로 비인도적, 반인권적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자국민 보호이다. 정부는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직원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억류된 직원이 풀려난 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북측의 안하무인 식 행동이 있었다면 명백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북측의 안하무인 식 행태는 지속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은 억류된 민간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버리고, 당장 석방하라.

2009년 3월 31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