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北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칙 지켜야

북한이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또한 남측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까지 했다. 개성공단을 무기로 한 대남 압박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개성공단 압박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은 전면적인 남북관계의 파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앞으로 야기 될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북측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원칙에 벗어남이 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카드로 남한 내 여론을 분열시켜 이명박 정부가 북측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전략을 쓰고 있다. 정부가 남한 내 여론에 떠밀려 북측의 요구에 응하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한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만 반면, 개성공단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조급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내 직원들의 신변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북측의 일방행보에 따른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5월 19일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