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근 남북관계와 6.15선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남북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은 북에 있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9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채택된 6.15공동선언을 무색케 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민간인 피격,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개성공단 내 한국인 직원 장기 억류 등을 계기로 대남 강경정책과 긴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란 듯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6.15정신과도 정면 배치되며,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속 파괴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합의와 약속 이행에 나설 것임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6.15정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도, 속으로는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남북대결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 '역도', '대결 미치광이', '패당' 등의 몰상식 한 용어를 통해 대남비방을 강화하며, 연일 反정부투쟁을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이 남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우리는 또한 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 6.15정신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석되고 이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이 마치 현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사라 여겨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자국민을 잡아 가두는 것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6.15정신을 운운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6.15정신이라면 새길 의미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의 모든 책임이 바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 것도 북한 당국이며,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대남 비난과 협박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온 것도 북한 당국이다. 자신들이 처한 내부 사정의 어려움을 외부위협과 위기조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3대 세습왕조 구축'에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북한은 핵개발과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 또한 6.15정신에 위배되는 대남비방과 반정부투쟁의 선동을 중단하고, 장기간 억류 중인 개성공단 직원과 미국 여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것만이 북한 정권이 살길이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북한 당국이 진정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관계의 파트너로서 정상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9년 6월 16일

북한인권단체일동(총 12개 단체 :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시대정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자유교육연합, 피랍탈북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