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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1987년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서방7개국(G-7)에 의해 설립된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에 근거하여 관련국들이 문제삼고 있습니다. MTCR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국제적인 조약은 아니지만 2001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멀리 운반하여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통제체제를 만들어 논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1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중동과 서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백기의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일본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일본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후 200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렵연합(EU) 대표단에게 미사일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히고, 대신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지역내에서 테러집단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호전적인 나라에 미사일을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사일은 핵무기의 발사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미사일 개발능력은 핵능력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최종목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입니다. 미국본토를 직접 공격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미사일수출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협상을 벌여왔는데 미사일수출포기의 대가로 막대한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별 진전은 없습니다.
9.11테러 이후에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테러집단에게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북한이 현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를 선언해 놓고 있지만 북한의 기술협력을 받은 다른 나라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거나 원격 측정으로부터 얻은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경우 북한은 결국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의 연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무부의 볼튼 차관은 시리아는 탄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 하고 있고 급진 이슬람 테러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안보와 미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사일 수출을 통해 국가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체제의 비정상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경제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교역에 참가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작은 미사일산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