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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운동은 북한의 비둘기파를 어렵게 하고 매파를 강화시켜 민주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닐까?
북한정권 내에 과연 강온파가 존재하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일이 철저히 전권을 장악하고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주지 않는 조건에서 정권 내에 일정한 입장의 공유를 바탕으로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계나 정부일각에서는 그동안 강경파인 북한군부와 온건파인 非군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뚜렷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남북협상과정에서 북한당국이 간혹 군부강경파들의 의견이 있어서 남한주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군부강경파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북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내부의 갈등상황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실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군부강경파의 의견이 있다기 보다는 남한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 군부강경파의 핑계를 대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수법은 이미 북한이 오래전부터 상투적으로 써왔습니다. 이미 김일성은 청와대 습격사건, 8.18판문점 도끼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때도 “군부내 일부 맹동주의자의 소행”이라는 표현을 쓴바 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대규모 게릴라부대를 보내는 일이 김일성 몰래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정일 또한 스파이 교육을 위해 일본인을 납치한 행위에 대해 시인하면서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일본인 납치행위가 김정일의 공작원을 현지인처럼 잘 위장해야 한다는 이른바 ‘특별한 교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북한공작원 출신자들로부터 여러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공공연하게 선군(先軍)정치와 강성대국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군사독재'임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부의 우두머리가 바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김정일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기존 맑스주의의 당 우위의 이론조차 폐기하고 수령이 당의 우위에 있다는 이론까지 만들어 낸바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강온파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군과 당에는 오직 김정일파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백보양보해서 강온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남한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북한민주화의 압력이 거세지면 오히려 온건파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제정권이나 독재정권은 내외를 막론하고 민주화의 압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일정한 양보를 하는 온건 내지 유화책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백보양보해서 북한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거나, 김정일의 강경책을 유발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사회는 더 이상 나빠질래야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주민 90% 가까이가 차라리 전쟁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잃을 것이라곤 노예의 사슬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에게 이런 우려는 한낱 한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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