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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향후 통일이 된 이후에도 남북간의 정서적 화합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체는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과 북한민주화에 대한 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민주화를 방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촉진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민주화 운동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식량이나 의약품 등 1차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하게 북한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북지원단체가 김정일정권을 비판한다면 당장 북한과의 통로는 끊기고 맙니다.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하려면 북한의 정치문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여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기아사태는 철저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은 식량난 초기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그 원인으로 들었지만, 그 후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사정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북한사정을 모르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비료와 농기계 부족 같은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근로의욕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이 닥치더라도 북한의 농민들은 자신들이 경작한 작물에 대한 처분권이 전혀 없습니다. 전량을 국가에서 가져가고 농민들도 도시인들과 똑 같이 배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급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고, 결국 농민들에게 작물의 처분권을 주는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주민들 중에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사태를 보면서도 농민들이 일정한 자유를 갖게되면 정치적인 불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농업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해서라도 주민들을 먹여야 할텐데, 핵무기 개발이나, 전투기 도입,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굶주리는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이제는 아예 북에 필요한 식량은 아주 당연히 외부에서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도움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은 일단 군대로 보내지고, 일부는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착복하여 장마당에서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탈북자들에 의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당국은 배분의 투명성과 검증을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북한정권은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뻬앗는 편법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조차 설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