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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을 문제삼는 것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1969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출범한 NPT체제는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면서 동시에 기존 핵보유국인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등 5개나라 외에는 핵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NPT체제는 기존 핵보유국외에 경쟁적인 추가적인 핵개발이 이루어져 지구적 차원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존 핵보유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보유국에 대해 선제핵공격을 못하는 의무를 갖게됩니다. 현재 NPT에는 18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작년말에 탈퇴하였습니다.
기존핵보유국의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핵보유국이 출현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한만큼 NPT체제는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NPT체제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의 핵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주변강대국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그 일차적인 공격대상이 되는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원자력발전을 통해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갖춘만큼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은 당장 가능합니다. 대만 또한 북한의 핵보유를 빌미로 중국본토를 겨냥한 핵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도 역시 일본처럼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은 테러단체나 분쟁국가들에게 북한의 핵물질이나 무기가 유출될 위험 때문에 미국 등은 더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이 되는 거라면 미사일은 물론 마약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특별히 수출을 자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3자회담에서 스스로 미국에게 핵물질의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투적인 협박이겠지만, 한낱 허풍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개발 추진은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선 NPT에 가입하여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후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의 비밀핵개발이 문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1992년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하여 핵개발은 물론이고 핵재처리 시설 또한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당시까지 추진했던 핵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한미일등은 전력생산 지원 차원에서 경수로 건설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국무부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은 우라늄농축방식의 핵개발 추진 사실을 시인하여, 제네바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여러차례에 걸쳐 핵개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북한 자신이 핵개발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북한 핵보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 핵개발을 들키게 되면 북한은 그때 가서야 여러 가지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라늄농축 방식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북한은 적어도 1998년에 이 방식의 핵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엔 아직 부시가 당선되기도 전입니다. 결국 부시당선과 그의 대북 강경책을 미리 예상해서 다시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