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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전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라크전쟁과는 달리 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고,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전쟁의 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핵과 관련된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북핵을 저지
하기 위해 지나치게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가면서 다루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자 전쟁까지 불사하는 위험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허용해주자는 결론으로 쉽게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북한 압박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알아보면,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 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이나, 경제제재 등의 대북제재가 취해지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남한을 인질로 삼아 협박을 가하는 수법인데 실제 북한이 대북제제를 계기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살 행위에 불과한데, 김정일이 모든 것을 잃게되는 이런 모험을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이런류의 공갈 협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유명합니다. 지난 6자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회담 무용론을 선언하자, 이구동성으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수법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의 회담무용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이솝우화처럼 북한이 너무 자주 이런 수법을 쓰다보니 이젠 누구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의 이런 협박이 남한에서는 여전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이 전쟁불사정책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시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시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자회담을 통해 대화국면이 조성된 이후에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내지는 묵인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전쟁 적극론은 아닙니다.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이 끝내 핵무장화로 가는 경우’에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수준의 입장입니다. 즉 군사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북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이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쓰고 있는 벼랑끝 전술이란 결국 협박전술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평화적인 해결만을 추구한다고 공언하면 북한은 오히려 협박의 강도를 더 높이게 됩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파월 국무장관까지도 “미국의 협상카드를 사전에 무력화(無力化)하는 외교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제재를 언급하거나, 실제로 어떤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방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