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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동족을 향해서는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1945년에 쓰여진 것을 빼면 한번도 실전에 이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그 어디를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전력의 반격으로 인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그 속성상 사용할지 모른다는 위협효과가 매우 큽니다. 핵무기의 이 매력 때문에 분쟁을 겪는 여러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소한 10기 이상의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우선 인접한 남한은 대북핵위협 때문에 북한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해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 등 아주 빈번하게 남한에 대해서 전쟁위협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의 핵보유는 '핵위협'을 통한 대남 협박과 공갈이 먹히게 만들어, 남한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겁을 먹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협이 말로 그친다면, 핵보유의 실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1%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 핵무기는 어느 곳에 사용될까요? 한국, 일본, 미국 세나라가 될 텐데, 미국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이 개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국민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이 동족이라는 이유로 남한국민을 동정하여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기대일 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몇 개를 가지고 세계최대의 핵강국인 미국과 대결한다는 것은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과 일본을 핵인질로 삼아 미국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일 두나라가 북한의 핵인질로 되면 미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인질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채, 북한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