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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에너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은 북한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것인가? 둘째 에너지 지원을 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우선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에너지 지원이 연계되는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북한은 지난 90년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에 있는 원자로가 핵개발 용도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전력생산용이라고 반박하였고, 북미제네바협상에서도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이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본래 원자로란 전력생산용도로 쓸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언제든지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북한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핵개발을 했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원자로는 모두 3개로 5MWe급 원자로와 50MWe급, 200MWe급 원자로입니다. 이 중 50MWe급과 200MWe급은 공사중이었는데, 199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원자로는 전력생산용으로 보기에는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송전설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은 실험실이 아니라 대규모 공장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여하튼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포기의 대가로 한미일등이 1,000MW급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미국이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등의 에너지 지원을 해주는 제네바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원자로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명백했지만, 북한에게 핵포기의 명분을 준 다는 차원에서 커다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났다면 북한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고자 원자로를 건설했고, 그 과정에서 핵개발 유혹도 느꼈다는 정도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비밀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주장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미일등이 에너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다시 핵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핵에너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북한 주장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말임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에너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진 지난 1994년부터 지난 8년여 동안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볼 때 북한은 핵보유 그 자체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핵개발이 들키게 되면, 핵포기를 조건으로 이런저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이런 대가를 노리고 핵개발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 압력때문에 핵을 포기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대가를 얻어내고 보자는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고,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인정을 받아낸다는 차원에서도 에너지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한다면, 북한의 경제재건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지원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에너지 지원에 만족하고 핵을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