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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 동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포기를 하려면 미국의 체제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삼는 것이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하튼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과 주변강대국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체제보장은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불가침으로 표현되는 대북 군사적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정도는 가능하나, 체제를 보장해줄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다수주민들이 김정일 체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이를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체제나 정권은 오로지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하고 보장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체제보장이라는 표현은 안전보장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공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불가침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불침공 의사를 구두로 또는 행정부의 문서로 약속할 수 있다는 미국의 답변에 대해 반드시 미의회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의 형태를 요구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약속에 대해 의회의 결의로 보증해주는 정도까지 양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의회의 비준이 요구되는 불가침조약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불가침조약이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차대전을 앞두고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맺었지만, 히틀러는 이를 무시하고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베트남의 평화협정도 좋은 사례입니다. 1973년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파리협정'이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남 남부 공화임시혁명정부의 4자간에 체결되었지만,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은 이를 어기고 남베트남을 공격하여 결국 통일을 이루어 냅니다.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와의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전통을 갖게된 것은 베트남에서 속은 경험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장애는 북한이 조약의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조약이든 선언이든 불가침이란 어느 일방에 의해 항상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미국의 불가침조약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꾸 조약체결을 고집한다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포기를 안하려는 구실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 핵과 관련된 미국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홍보전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5개국이 북한에 대해 다자방식의 안전보장을 해주고, 여기에 미국도 참가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자가 보장해주는 방식이 쌍무적인 방식보다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방식의 대북 안전보장을 해주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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