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일본의 RENK로부터 긴급(URGENT)이라고 표시된 한 장의 팩스가 NKNET으로 보내져 왔다. [북한난민 폭동! 중국 길림성 투먼시 구치소에서] 라는 제목에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10여명의 국경경비대와 난투를 벌여 중국 당국이 증원부대를 보내 진압중”이라는 놀랄 만한 소식이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은 4월 18일 일어난 것으로 이 소식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RENK요원이었다. 국경지역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이 요원은 휴대하고 있던 이동전화를 통해 폭동이 일어났으니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지는 4월 26일 사무국장 이영화(李英和)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사건의 간단한 전말은 이렇다. 북한으로 송환될 탈북자를 임시 수용하는 도문의 구치소에서 두 명의 남성이 석방을 요구한 데 사건의 발단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출신으로 만일 북한으로 돌아가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즉시 처형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다. 이에 이들은 인질을 잡고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당국과 몸싸움이 벌어져 곧 폭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무기 등 다른 저항수단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곧 중국 당국에 의해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화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들은 전원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김정일의 5월 방중설이 떠돌고,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기 전에 발빠르게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네바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 사건을 확인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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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K의 논평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체포된 북한난민은 4개의 국제연락교(國際連絡校)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폭동이 발생한)도문시의 연락교가 최대 규모로 중국 당국은 이 곳을 통해 매월 200명 이상의 북한난민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유입된 북한난민은 10-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배급정지로 인한 식량난으로 올해도 3월부터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북한난민의 폭동 발생은 첫 케이스다. 5월에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방중 및 6월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폭동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중국당국에 의한 난민체포의 동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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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net 논평

중국 투먼시 구치소의 북한 난민 폭동 소식을 접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중국 지린성 투먼시 구치소의 탈북자 수 십 명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 이들에게 있어 강제송환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앞서는 그 어떤 정치적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견지에서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만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국민을 기아선상에 내몰아 생존을 위해 이국 땅으로 떠돌게 만든 북한 정권의 폭정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자국민을 그러한 비참한 처지로 매몰고도 개인숭배 조장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에만 경제력을 쏟아 붓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우리는 우리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4.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간 대량의 탈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감안하면서도, 이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인간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 각국의 NGO들이 북한 사회의 인권상태 개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추진할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