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등 지구촌 31개 국가가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처해 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FAO는 이날 발표한 ‘식량생산과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몽골, 캄보디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12개국과 아프리카 15개국, 유럽 2개국, 중남미 2개국 등 총 31개 국가를 식량부족 국가 명단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의 표적이 된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심각한 식량부족국가로 분류됐는데, 아프간에서는 현재 약 750만명의 주민이 긴급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고 FAO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 역시 식량부족상태에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가뭄과 홍수, 태풍, 혹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식량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제 쌀 가격의 하락과 작황 기후가 나빠진데 따른 영향으로 쌀재배 농지가 감소함으로써 최근 7년만에 쌀 수확량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식량부족이 우려된다고 FAO는 지적했다.

■ 中대사 “탈북자 난민인정 불가” (12월 7일 / 연합뉴스)

리 빈(李 濱) 주한중국대사는 7일 한국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의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리 대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 초청 강연에서 탈북자 난민판정 여부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독립주권국이며, 또 내부 정치상황이 안정된 한 나라(북한)의 국민을 난민으로 판정할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이 혈육의 정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공정히 취급돼야 한다”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만일 국제기구가 참여할 경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 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일단 중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중국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재외동포법 개정시 한국측의 신중한 대처를 거듭 주문했다.

■ 탈북자 호칭 변경 추진 (12월 11일 / 한겨레신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성호(민주)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10일 탈북자의 법률 용어를 ‘북한이탈자’에서 ‘북한이주민’으로 바꾸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속칭 탈북자)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이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기 뜻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점에 초점을 맞춰 ‘북한이주민’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탈북자 202명을 대상으로 호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탈북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 한국, 탈북자 신변안전 장치 촉구 (12월 14일 / 연합뉴스)

한국은 12월 13일 “굶주림을 피해 조국을 등지고 망명할 경우 박해를 두려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신변안전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駐) 제네바대표부의 정의용(鄭義溶)대사는 이날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난민협약 50주년 기념 각료회의 이틀째 마지막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실상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정 대사는 특히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UNHCR(유엔인권난민고등판무관실) 직원들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난민협약에 의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당국이 접경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베이징(北京) 주재 UNHCR 사무소 직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조치는 난민협약의 기본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 美프리덤하우스 "북한 세계최악 부자유國" (12월 19일 / 동아일보)

전 세계 국가 중 자유 국가가 86개국(45%), 부분적인 자유 국가 58개국(30%)으로 나타난 반면 부자유 국가도 48개국(25%)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 인권기구인 프리덤하우스가 18일 밝혔다.

프리덤하우스는 '2002년 세계의 자유 : 민주주의 격차'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192개국을 상대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두 항목을 1∼7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 두 항목에서 각각 2등급을 기록, 지난해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수단 등 이슬람권 국가 7개국과 북한 쿠바 미얀마 등은 세계 최악의 부자유 국가 10개국으로, 체첸과 티베트는 가장 자유가 없는 분쟁 지역으로 분류됐다.

■ 수용소서 탈북여성의 신생아 살해 (1월 9일 / 조선일보)

국제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는 8일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조직적으로 신생아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시민운동 단체인 HRWF는 2000~2001년에 중국 연변 등지에서 20여명의 탈북자들로부터 수용소의 강제 낙태와 신생아 살해에 대한 현장 목격담을 채록해 이날 사례별로 공개했다.

HRWF는 "2000년 상반기에 중국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일제 단속하면서 인신 매매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특히 북한 여성들을 주 표적으로 삼았다"며 “중국에서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일부 여성들을 포함해 수천명의 북한 여성들이 결국 체포돼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적했다. HRWF는 체포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의 태아와 신생아는 북한 강제수용소에서 탈북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적’으로 몰려 살해됐다고 고발했다.

HRWF의 보고에 따르면, 온성 수용소에 갇혔던 한 여성은 “수용소 당국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우리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다”며 “우리 중 몇몇이 비닐 백에 물을 적신 후 아이의 얼굴에 씌웠고, 차가운 마루에서 죽도록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당시 온성 수용소에서 4명 이상의 아이가 더 태어났지만,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았다. 회령 수용소에서는 7명의 신생아가 내다버려져 죽거나, 질식사했다.

■ 北 종교자유는 거짓말 (1월 9일 / 연합뉴스)

"99년말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중국을 통해 기독교가 침습하고 있다는데 내가 자리를 내놓든가 기독교를 막든가 해야겠다’고 내부방침을 내린 뒤로 이전보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지난해 탈북한 장해찬(가명)씨는 9일 오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탈북 난민 보호 대책 워크숍’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있을 때 모 법집행기관에서 일하면서 지난 95년부터 98년 사이에 평양, 해주, 사리원, 원산 등 북한 각지를 돌아다닌 경험이 있다는 그는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종교 탄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영수.박진숙 부부의 경우 중국에 갔다가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98년 8월 체포됐는데 99년 4월에 한씨는 18년형, 박씨는 15년형이 선고됐다. 18년.15년형이라는 건 어차피 거짓말이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요즘 북한에도 비밀 기독교 활동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는데 난 그런 말을 믿을 수 없다. 북한에선 그런게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박 모(21)씨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다. "99년 5월에 저와 어머니가 탈북한 뒤 이모님들이 뒤따라 중국에 나와서 교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다 다시 북한에 잡혀가서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머리를 깎이고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그중 둘째이모가 다시 탈북해서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북한 국가보위부원으로 근무하다 아버지가 미국의 간첩으로 몰리는 바람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지난 99년 탈북한 김 용씨는 아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지하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 미 국가정보위 "북 올해도 식량부족 심각" (1월 14일)

북한은 올해에도 심각한 식량부족사태 때문에 외부로부터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최근 미 중앙정보국 인터넷사이트(www.cia.gov)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예상되는 국가로 북한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콜롬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원인으로 △식량부족 △제한된 식량시장 접근 △취약한 경제하부구조 △빈발한 자연재해 등을 꼽고, 전체 인구 3분의 1인 800만명 이상이 식량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300만t에 이르는 북한의 2000년 수확량과 대규모 국제지원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최소 소요량 470만t은 메우겠지만 영양부족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대한 경제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남한과 미국, 일본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