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20분 북한주민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여 “난민 지위 인정”과 “대한민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장길수 가족이 베이징 주재 UNHCR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지 10개월 만의 일로, 탈북자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장길수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은 엄연히 국제법상 난민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난민(難民·Refugee)’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해 핍박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본국 밖에서 거주하면서, 이 공포로 인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재중(在中)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의 방랑자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난민 지위 인정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다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 증명하고 있듯,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政治犯)으로 취급을 받는다. 노동단련대나 수용소 등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난민”이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감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사지(死地)에서 구출하는 길이며, 외교적 동맹인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재정권 치하에서 인간의 상상을 훨씬 능가하는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장길수 가족의 UNHCR 농성에 이은 이번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북한 주민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결국 본질적인 해답은 인민의 적(適), 불행의 근원인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정권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일체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과 시대적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이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스페인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안녕을 빈다.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스페인을 비롯한 EU 국가들이 인도적인 노력을 다하리라 믿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과 스페인의 문제라며 방관하지 말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을 떠도는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 탈북자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폭압체제에 있다, 김정일 정권 타도하자!!

- 인민의 삶에는 관심 없고 집단체조 '아리랑' 웬 말이냐, 김정일은 퇴진하라!!

- 미사일 개발·우상화 놀음·마약밀매, 전 세계 인류의 적 김정일 정권 타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