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하원에서 북한의 종교 및 인권 탄압 등에 관한 청문회가 24일 열렸다. 미 의회 산하 ‘세계종교자유를 위한 미국위원회(USCIRF)’ 주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탈북자,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인사, 북한 전문가 등이 참석,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자 이순옥 씨는 증언을 통해 기독교도에 대한 탄압사례를 공개하면서 “북한에 종교자유는 없으며 종교탄압의 중단 없이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개선은 물론 개방과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보정당’에 싹트는 ‘北인권’ 관심 (2월4일 / 중앙일보)

그동안 일부 북한 인권단체들의 전유물로 통하던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다. 민노당 정책이론지 < 이론과 실천 >은 지난해 12월호에 영남대 법대 조교수 정태욱씨의 「인권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한편으로 인권의 강조는 궁지에 몰려 있는 북한에 대하여 가혹한 추궁이 되어 미국과 남한의 강경보수파들의 정치공세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접어두고 평화와 통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궁핍과 부자유를 방관하고 북한 체제의 비민주성을 옹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 정씨는 미국식 ‘인권외교’ 대신 유럽식 ‘인권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식 ‘인권대화’의 정신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 대북 지원식량 군대용으로 전용 (2월8일 / 연합뉴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냈던 이영국 등 탈북자 3명은 2월 8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대부분 군용(軍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비롯해 납북 어부 출신인 이재근 씨, 탈북여성인 정춘화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근 씨도 ‘북한은 세계식량기구(WFP) 등의 식량감시단이 나오면 연출을 해서 식량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뒤 대북 식량지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화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여성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으로 가다가 조선족들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중국인에게 팔려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특히 ‘북한에 사는 여성들은 사람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북한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50%의 대접만 받고 살아도 원이 없겠다’고 눈물로 북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호소했다. 이영국 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아프가니스탄만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10년간 경호를 맡았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성격이 급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 北 정치범수용소서 신생아 살해 횡행 (2월 9일 / 연합뉴스)

제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회의’에 참가한 벨기에 인권단체인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회장은, 신생아 살해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성 창평 가족수용소, 청진 감옥, 효령 수용소에 갇혔던 임산부들이, 북한의 정치범 여성들이 임신을 한다고 해도 출산 전에 북한 관리들의 구타로 강제 낙태를 경험하거나, 출산 즉시 신생아가 살해돼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이기영 교수(부산대)는 북한난민의 실상과 관련해 ‘북한인권 시민연합’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난민여성 50% 이상이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경없는 의사회, 中 탈북자 단속강화 지적 (2월 13일 / 연합뉴스)

13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세계 언론이 경시하고 있는 올해의 10대 인도주의 문제’의 하나로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가 포함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봄 중국에서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 수만 명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이들은 최고 사형까지의 중형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탈북자에게 도움을 주는 조선족에 대한 벌금과 처벌조건을 강화해 탈북자들이 체포와 북한으로의 송환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대 탈북자들에 대한 구호기관의 접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탈북자 장길수군 어머니 구명 호소 (2월22일 / 조선일보)

지난해 6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실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탈북자 장길수군 가족은 22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대표 김동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길수군의 어머니 정순애(47)씨의 구명(救命)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됐다.

■ 북한인권 문제 의미 있는 변화 (2월26일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최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의식,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인권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최근 북한 주요 동향’ 보고를 통해 ‘종래 곡물절취 등의 범죄자에 대해 본보기로 공개총살하는 등 엄하게 처벌해오다 노동교화형(징역형)을 부과하고 있고, 탈북자도 생계목적의 단순 월경자는 조사후 방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美하원, 탈북자청문회 추진 (2월27일 / 조선일보)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은 빠르면 4월 중 탈북자 등을 상당수 초청, 북한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또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도 최근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2000년 12월 쫓겨난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Vollertsen)씨와 미국 내 북한 인권론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특히 이들과의 면담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Kelly)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에서 “행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점증하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