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 마약 밀매선을 통한 마약 거래 사건들이 발생해 북한이 마약 밀매를 비호하는 나라라는 의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마약 통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마약밀매 사례로 일본 당국이 지난 1월 중국 선박에서 암페타민 150㎏을 압수해 선원들을 신문한 결과, 이 마약을 북한 선박에서 인수했다고 자백을 받은 사건을 들었다.

보고서는 대만 마약수사 검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 범죄자들이 중국에서 마약 원료를 구입해 북한에서 가공한 후 해외 도매상들에게 팔아 넘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마약밀매 사건 용의자가 공해상에서 무장한 북한 선박에 탑승해 암페타민을 실어 날랐다는 검사의 수사 결과도 담겨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보이는 괴선박이 일본 순시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이를 첩보선으로 의심하는 한편 마약 밀매선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 블레어, "北, WMD 개발에 수십억달러 지출" (3월 3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3월 3일 호주 쿨룸에서 개최된 영국연방정상회의(CHOGM)에 참석,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량 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데 수 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레어 총리는 특히 이들 국가의 통치자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이점을 감안해 대처해야 한다. 이는 만약 우리가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가 지닌 파괴 잠재력을 너무 늦게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지원없이 북한정권 유지 불가" (3월 5일)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정권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신봉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적인 부실경제로 경제가 파산 상태에 달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냉전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구상 마지막 스탈린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북한은 편집증적인 지도자 김정일에 의해 단독 통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 탈북 25명 입국 (3월 18일)

지난 3월 14일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서 난민지위와 한국행을 요구하다 사건발생 하루만인 15일 중국측에 의해 추방돼 3박 4일간 필리핀 마닐라에 체류해왔던 탈북자 25명이 서울에 도착했다.

■ "北, 중국서 탈북자 대대적 수색" (3월 20일 / 연합뉴스)

북한당국이 탈북자 25명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사회안전부원 150명을 중국에 파견, 중국 공안원들과 함께 탈북자들을 대대적 으로 색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접경 지대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예랑선교회는 3월 20일 중국 현지 선교사가 보내온 전문을 인용, “북한이 사회안전부원 150명을 중국 도문.숭선. 개산툰 등에 파견, 중국 공안원들과 함께 탈북자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북 3성에서는 탈북자 지원 단체, 선교사, 조선족교회 등에 대한 단 속도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다.

■ "북한 인권상황 심각" 미국·EU 잇따라 제기 (4월9일 / 중앙일보)

미국은 4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전세계 국별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라크, 쿠바에 이어 북한을 셋째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은 특히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우선적인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했던 중국을 넷째로, ‘악의 축’에 포함됐던 이란은 다섯째 국가로 지목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EU는 이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에 이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언급,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 검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탈북방지 北감시카메라 사진 첫 공개 (4월12일 / 세계일보)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생한 탈북자 25명의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 이후 탈북자 색출을 위해 중국 국경지대에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2일 발간된 소식지 ‘뉴스레터’ 4월호에서 “지난 3월 중순 조사연구팀이 중국 동북지방을 다녀왔다”고 밝히면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북중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감시카메라와 음성감지기로 추정되는 기계장치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자 25명 사건 이후 중국 현지의 분위기는 매우 삼엄했다”며 “두만강 강변 곳곳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음성감지기인 듯한 기계장치도 눈에 띠었다”고 전했다.

■ 美의사당서 북한 인권 설명회 (4월17일 / 중앙일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는 설명회 겸 전시회가 17일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독일 출신 의사인 노르베르트 폴러첸 박사는 16일 e-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북한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설명회가 마크 커크 하원의원의 주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탈북자 25명이 스페인 대사관 진입을 거쳐 한국에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폴러첸 박사는 론 크레이너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 수전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회장,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원(IIE) 선임 연구원, 안재훈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어 담당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에는 북한 현지의 생활상을 찍은 충격적인 사진들이 전시될 것이라고 폴러첸 박사는 말했다.

■ "북 인권감시 미 정부 나서야"(4월18일 / 한겨레신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7일 북한은 어떤 형태의 개인적 자유나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기관인 이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02년 북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의 인권탄압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 등 13개 항을 행정부와 의회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거론하고 ▲국무부는 인권위반에 대한 정보취득 및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벌일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출 의회내 모임을 구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 위원회의 마이클 영 위원장은 이날 하원 설명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재개 때 인권탄압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배분과 감시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하원 '北인권' 청문회에 탈북자 3명 참석 (4월29일 / 중앙일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 청문회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명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국내 탈북자들에 따르면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 소위는 내달 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워싱턴 D.C 레이번빌딩 2172호에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도전’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 청문회에는 백두한라회 김성민 회장과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 저자 이순옥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낸 이영국씨,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씨, 예일대 법학박사 홍성필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