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 주민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으며 기본적인 인간의 권위를 부인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어느 보고를 봐도 북한에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도 없다"고 못박고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종교적 활동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하는 게 틀림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월에 개최한 북한 청문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끝에 북한의 인권 개선과 종교 자유 증대를 겨냥한 3개 분야의 13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조치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의 객관적이고 폭넓은 북한 인권 상황 연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자금 지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능력 증대 ▲미국 의회의 북한 인권 관련 위원회 설치 ▲북한 주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권 및 종교 자유 홍보 등을 권고했다.

미국 정부는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사회에 촉구하고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 한국과 국제 비정부기구의 탈북자 지원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USCIRF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적인 미국 정부 기구다. 위원 9명은 대통령과 상하 양원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있으며 올해 연례 보고서는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세번째다.

◆ 보위부출신 탈북자 워싱턴회견 일문일답 (5월 17일/연합뉴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출신 탈북자 윤성수(尹成銹)씨는 16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유린사태와 탈북자 실태 등 북한참상을 증언했다. 보위부 지도원으로 15년간 일하다 지난 98년 중국을 통해 망명, 이날 미인권단체 디펜스포럼 초청으로 워싱턴을 찾은 윤씨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현명한 정책"이라면서 북한은 "악의 축"을 넘어선 "악의 뿌리"라고 규탄했다.

◆ 국제지원 줄어 北구호 위기(5월21일/연합뉴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최대의 지원대상국인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국제원조의 삭감으로 구호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원조 공여국들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임스 모리스 WFP 사무총장은 20일 “일단 지원이 이뤄어지더라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배를 채우기까지는 2~4개월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의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WFP는 원조 축소로 인해 35만명 이상의 북한 노년층과 67만5000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아프간 주민 약 900만명을 돕기 위해 지난달 착수한 구호활동과 관련, 기금 지원이 46%나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이전의 식량 비축분에 의존해 구호활동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 정부 `재외공관 탈북자 수용' 지침 (5월 24일/연합뉴스)

정부는 재외 한국공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할 경우 이들을 일단 전원 수용한 뒤 주재국 정부와 인도주의적 처리 방법을 협의해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최근 각 재외공관에 전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제3국 공관을 통한 '기획망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공관에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그동안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일부 탈북자들이 우리의 재외공관에 대해 망명희망 탈북자들을 돌려보내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데 비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탈북자 대책의 변화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공관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진입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재국 정부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한 문제에 직접 끼어들기를 꺼리는 중국의 입장을 감안할 때 중국 내 한국공관에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며 진입할 경우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 협의를 제안했지만 중국측은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간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중국측은 특히 '한국공관에 탈북자들이 진입할 경우 사태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측에 우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탈북자 지원금 삭감근거 마련 (5월 27일/연합뉴스)

내달부터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탈북자와 그 직계가족의 재산 및 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삭감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정착금으로 1인 가족의 경우 월최저임금의 80배, 2인가족 100배, 3인 가족 120배, 4인가족 140배, 5인이상 가족 160배의 범위 내에서 기본금을 지원받고 가족수에 따라 13~19평 임대아파트를 제공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북에서 갖고온 정보나 장비의 종류에 따라 보로금으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받았다.

그러나 내달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들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고 탈북자간 정착지원금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을 막는 한편,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북자와 구호단체들은 초기 정착단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규 모를 오히려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탈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 국가정보원장 뿐만아니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들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중국 내 탈북여성 강간,매춘 강요'< 국제앰네스티 > (5월 28일/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외국공관 진입사건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비중있게 다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북한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중국내 탈북자의 약 4분의 3이 여성이며 이들 중 다수가 조직범죄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베이징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한 장길 수 군과 가족 7명의 사건처리 후 중국 공안당국에 의한 탈북자 색출노력이 강화됐으며 중국 당국은 탈북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가로 최고 2천위앤(미화 2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린성의 론진 마을에서는 이틀 간격으로 약 50명의 북한주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투먼(圖們)과 단동 지역에서는 강제송환을 위해 대기중인 탈북자들이 구금돼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고문 및 투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수백 내지 수천명에 달하는 탈북자와 망명희망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강제송환은 1951년에 제정된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중국 당국이 조직적으로 망명을 거부하고 강제송환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으며 난민지위 판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상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