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황장엽-

“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일련의 변화는 독재체제 붕괴의 표현이다. ”

신의주 특구를 만드는 문제, 북일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원칙적 입장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민주주의적 입장이다. ‘민주주의적 입장’은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인민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잣대로 하여 문제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신의주 특구 문제

- 신의주 특구는 개혁개방의 첫걸음이 아니라 수령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 그렇더라도 신의주에 사는 주민들에게 만이라도 유리한 조치라면 지지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 북한 통치자는 신의주가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기지로 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신의주 특구 문제를 놓고 보면 비록 그것이 신의주라는 좁은 지역에 국한하여 얼마 안 되는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좁은 범위에서라도 북한주민들에게 이익으로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신의주 특구를 내오기로 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점에서는 북한 독재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신의주 특구를 내오기로 하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신의주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만이라도 유리한 조치라면 그것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통치자들이 신의주 특구를 홍콩형의 자유지역으로 꾸릴 데 대하여 선전하면서 마치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신의주가 홍콩과 같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홍콩은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세력권에 속하여 영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므로 홍콩사람들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수준은 매우 높고 생활수준 또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의주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가혹한 수령전제주의 독재통치를 받아왔음으로 신의주 주민들의 민주주의 문화수준은 홍콩 사람들보다 1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도 안심이 안 되어 북한 통치자들은 신의주가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관계로 이곳 사람들이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현존하는 신의주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보다 더 독재에 충실한 주민들을 선발하여 신의주의 주민 구성을 새로 짜려고 꾀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 구성된 신의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노동당 독재에 계속 충실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접수한 중국정부의 입장과 오늘날의 북한 통치집단의 입장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정부는 벌써 오래 전에 스탈린식 수령독재체제를 청산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북한은 스탈린식 수령독재를 몇 배나 더 개악한 봉건 가부장적 수령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중국식으로 개혁개방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통치자들은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동기로부터 신의주 특구를 만들게 되었다. 그들은 아직 협동농장제를 해체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상공업 활동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금년(2002년) 7월 1일에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을 선포한 후에는 시장에서 일체 공업제품과 식량의 매매를 금지하고 채소 류의 판매만을 허용하며 상인들의 상품을 몰수하고 상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북한 통치자들이 개혁개방의 첫걸음으로서 신의주 특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구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의주 특구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김정일이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를 고집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신의주와 같이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가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주의 기지로 변화되는 것을 북한 통치자들이 허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홍콩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만 신의주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수교문제

- 궁지에 빠진 북한 통치자들이 북일 수교를 서두르고 있다.
- 북한 독재정권 타도와 북한 인권실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국교정상화를 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충실한 입장이 아니다.
-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여 북한 독재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적대시하는 김정일 정권의 반민주주의적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인민과 일본 인민은 공동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할 뿐 아니라 한일의 긴밀한 협조가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북한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본인민과 북한인민의 이익에 맞는 구체적인 조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백만 북한인민들을 굶겨 죽이고 감옥에 가두어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은 북한인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일본 인민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존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오늘날의 궁지에서 벗어나 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같은 민족인 남한과의 관계도 정상화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 통치자들이 일본과의 국교를 먼저 정상화하려고 서두르는 진의도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북한 통치자들이 지난 6월에 서해교전을 도발하였을 때 우리는 궁지에 빠진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도발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한국, 미국, 일본에 접근하여 손을 내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다. 궁지에 빠진 북한 통치자들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배상금을 받는 것이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북한주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수령 독재체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인민의 이익에도 북한 인민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북한의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인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차성을 부여하지 않고 궁지에 빠진 김정일을 찾아가 국교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충실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김정일이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격침된 괴선박이 자기네 공작선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그의 반민주주의적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상금을 노리고 마지못해 하는 교활한 행위이며 실제로는 일본 인민들을 더 크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납치자들 가운데서 8명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지만 살아 있다 해도 돌려보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는 중앙당의 대남부서들과 인민군대의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비밀 대외공작을 하는 기관들이 자기들의 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들과 양성소, 공작원 훈련소들을 가지고 있다. 납치해 온 사람들은 이런 기관들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며 비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귀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는 대상들이다. 그들이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에는 북한 통치자들에게 심중한 타격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납치 당한 사람들과만 관련된 불행이지 일본 인민 전체의 불행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일본 인민 전체와 관련된 불행은 북한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벼랑끝 전술을 위해서 일본 인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통치자들은 아직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두려워하지만 미국이 공격해 올 때에는 일본을 볼모로 잡고 저항하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와 도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대량살상무기로써 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일본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대륙간 탄도탄을 가지게 될 때에는 미국 인민까지 자기들의 벼랑끝 전술의 볼모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벼랑끝 전술이 멸망해 가는 북한 통치자들의 운명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주변의 민주주의 나라 인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망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심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미국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일치한 보조를 가지고 북한 통치자들을 싸우지 않고 붕괴시킬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인민의 안전만을 보장해 보려는 시도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위협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 인민들에게 전대미문의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 북한 독재체제의 운명이 결코 북한이나 한국 인민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한, 미, 일의 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김정일 독재정권과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고 일본 인민의 근본 이익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는가. 북한의 수령독재가 철폐되고 개혁개방에로 확고히 나가게 될 때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하여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인 납치 등을 시인한 문제

-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는 독재체제 붕괴의 서곡이다.
- 햇볕정책 맹신자들이 독재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독재자는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 독재자의 죄행을 더욱 낱낱이 폭로하여 그가 완전히 투항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한다.

최근에 북한 통치자들이 경제분야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대외정책에서 나타내고 있는 변화가 위기에 처한 자기들의 통치체제를 구원해 보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만 민주화의 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역사의 객관적 흐름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북한의 반인민적 독재체제의 붕괴과정의 표현이며 민주주의 앞에 투항하고 있는 독재자들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하여 허장성세하던 김정일이 오늘날 홍콩을 모델로 하는 신의주 특구 설치를 발기한 것이나 일본인 납치 사건은 일본인들의 조작극이라고 무조건 부정하던 태도를 바꾸어 자기 죄행의 일부만이라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종래의 입장으로부터 후퇴하여 민주주의 앞에 투항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독재가 민주주의 앞에 투항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일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도 독재자가 완전히 변한 것처럼 기뻐하여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죽어 가는 독재통치체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여온 사람들이 마치도 자기들이 독재자들을 도와준 결과 오늘날 그들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독재자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훨씬 전에 독재자가 민주주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으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김정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궁지에 빠진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으며 아무리 허장성세하여도 민주주의 앞에 투항하는 길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위력 앞에 북한 독재자들의 완전한 투항을 촉진하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며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지금 김정일을 찬양하고 그를 도와주라고 설교하며 다닐 것이 아니라 극히 작은 양보와 투항의 싹이라도 그것을 단단히 틀어쥐고 더 큰 양보와 투항에로 나오도록 더욱 강도 높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자기 죄과의 일부만을 시인하는 비겁성과 불성실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 자신이 시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의 반인민적인 정체를 더욱 뚜렷이 밝히고 국민들 속에서 특히 민족 수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 속에서 김정일과 그의 독재체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일이 어째서 외국 총리 앞에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죄과를 시인하고 사과까지 하면서도 핏줄을 같이 나눈 남한 동포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일언반구 사과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납치한 사람들의 수로 말한다면 남한 사람은 일본인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다. 김정일은 마땅히 강제로 끌고 간 이름난 애국자들과 국군 포로들을 어떻게 학살하였으며 남한 출신의 수많은 애국자들을 고용간첩의 죄명을 들씌워 어떻게 학살하였는가를 다 동포들 앞에 털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는 KAL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을 비롯한 모든 테러행위에 대하여 털어놓아야 하며 300만 이상을 굶겨 죽이고 수십만을 통제구역에 가두어 죽인 사실에 대하여 다 밝히고 사죄하여야 한다.

또 그에게 정말 개혁개방에로 나갈 생각이 있다면 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것까지 금강산에 국한시키며 남북간의 서신거래와 자유내왕을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 밝혀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몰두하며 이미 북한 고위층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핵무기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는가, 왜 군사독재를 계속 강화하고 군비확장과 전쟁준비에 전력하는가, 서해해전은 무슨 목적으로 일으켰는가를 밝히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흉악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검찰관이 범죄인이 마지못해 자기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죄를 면제해 준다면 그런 경찰관과 검찰관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수십 년 버텨오다가 이제 궁지에 몰려 할 수 없이 자기 죄행의 극히 작은 일부를 시인하였다 하여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느니, 그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도와주어야 하겠다느니 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과연 국민에 충실하고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범죄를 끝까지 밝히고 그가 실천적으로 민주주의 앞에 완전히 투항할 때까지 그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을 찬양하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를 도와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김정일의 편에 선 사람인지 북한 인민의 편에 선 사람인지, 독재의 편에 선 사람인지 민주주의 편에 선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직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계속 검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동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보장할 것을 염원하는 선량한 평화애호 국민들의 신성한 민주주의적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