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뉴스(2003년 4월 11일 ∼ 5월 25일)

북한, 마약밀수로 외화 획득

지난 4월 20일, 4천t급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항 해상에서 시가(時價) 5천만 달러 상당의 헤로인 50kg을 밀반입하려다 호주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4월 21일 호주 와이리버발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보도). 4월 21일, 동경발 조선일보는 지난 1998년 한국으로 망명한 전 북한 정부 관리가 “북한이 마약 밀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전체 외화수입의 약 60%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4월 20일자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북한의 전직 관료가 ‘1991년 고 김일성 주석이 200ha의 면적에 양귀비를 재배토록 지시했으며, 19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협동농장마다 10ha의 양귀비를 재배토록 했다’며, ‘함경도 등이 중심 재배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마약 재배업에 종사했던 한 탈북자는 “현재 북한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약은 주로 아편이며, 총 생산량은 적게는 1톤에서 많게는 5톤 정도로 추산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21일 LA타임스도 “북한은 전 세계 3위의 아편생산국으로 마약거래로 인한 연간 수입이 1억에서 5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1970년대부터 앵속을 재배, 1980년대 이후 본격 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은 홍콩,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지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외화는 주로 핵무기 개발 등의 무기개발 및 구입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마약을 재배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며 마약 재배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속속 북한의 마약재배와 밀매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발행 같은 범죄를 통해 유지되는 ‘범죄정권’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올해 148만톤 식량부족 추정

지난 5월 11일,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올해 북한은 쌀, 옥수수 등 413만 톤의 곡물을 생산할 것으로 보이나, 올 한해 식량수요는 632만 톤에 달해 219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또 “올해 대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 예상량이 51만 톤이고 북한이 매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20만 톤을 감안하면 실제 부족분은 148만톤 정도일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식량부족 심각성은 북한이 한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식량과 비료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식량과 비료제공을 요청했다. 결국 지난 5월 23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쌀 40만톤 지원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은 지난 4월 16일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지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아동기금 북한 주재 대표가 한 발표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리처드 브라이들 유엔아동기금 북한 주재 대표는 “오는 6월이면 북한에서 모든 영양제와 의약품이 바닥나 심각한 영양실조에 놓인 북한 어린이 7만여 명 정도가 죽음을 맞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식량문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 체제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의 지원을 발판으로 자생력을 갖춰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으나, 우선 당장 부족한 식량을 메우는데 급급할 정도로 외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김정일 정권이 능동적인 개혁정책을 구사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수출 연 5억 8천만불

지난 5월 12일자 조선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액이 연 5억 8천만불에 이른다”고 주한미군이 국내 인터넷 싸이트 운영자와 네티즌들의 한미연합사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에서 실시한 ‘한반도 안보정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북한은 지난 2001년 중동지역 등에 5억8천만 달러 어치의 탄도미사일을 수출하였으며 둘째,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을 수출하고 있으며 셋째, 위조지폐도 연간 1천5백만에서 2천만달러를 발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관계자는 ‘현재 북한은 산업능력의 3분의 1만 가동되고 있고, 주민의 30%가 여전히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마약, 위조지폐 등을 팔아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무기와 마약, 또는 위조지폐가 독재국가나 불법적인 테러단체, 또는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국제적인 감시와 협조로 북한의 불법무기 판매와 마약밀매 등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 회의, ‘북한에 쌀 40만t 지원’

지난 5월 23일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북측에 차관 방식으로 쌀 40만t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대신 북측은 별도의 ‘식량차관 제공합의서’에 10만t 단위로 분배결과를 통보하고 그 후 동서 각 1곳 이상에서 남측이 현장을 방문해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차관 제공 조건은 작년과 같이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이자율은 1%로 정했다.

그리고 양측은 “경의선, 동해선 궤도연결 행사를 6월 10일께 군사분계선 연결 지점에서 진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착공식은 사업자간에 합의되는 대로 6월 하순에 열고 단계적으로 ‘경쟁력’ 개념에 입각해 공단을 조성”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예보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측은 올해 장마에 대비해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해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 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하자” 데에도 합의했다.

다음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북한에 40만t의 쌀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추가적 조치’를 담은 한미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응하고, 합의문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에게 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의 ‘추가적 조치’ 합의에 대해 회담 초기 끄집어냈던 ‘재난’ 발언을 합의문 작성 시점에서 해명성 발언을 통해 슬그머니 접었다. 쌀을 얻기 위한 합의가 정말 급했던 것 같다.

북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25일 “추가적 조치는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대결에로 되돌려 세우는 것으로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남쪽에서 엄청난 재난을 가져 올 것”이라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 명의의 제840호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평통은 “남측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추가적 조치를 운운한 것은 군사적 방법에 매달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측은 이 엄연한 현실을 구차스러운 몇 마디의 말로 변명할 수 없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증대시키고 북남대결을 조장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로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앞으로도 강제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의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문제삼고, “우리 체제에 대해 당치 않은 허튼 소리를 한 데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측이 미국과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 데 추가적 조치라는 것을 쪼아 박은 것은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되돌려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끝으로 “만일 남측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반공화국대결을 일삼으며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에로 몰고 간다면 북남관계는 령(0)으로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제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당시 북측의 발언을 다시 반복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발언은 그 동안 북한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로 인해 불안했던 한미관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정상회담 이후 점차 안정을 찾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추상적 원칙 외에는 분명한 대북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어정쩡한 입장에 서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협박을 통해 ‘한미공조’를 약화시켜 보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발언은 애초 북한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측이 ‘무조건 대화’ 원칙에서 점차 벗어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